더 이상 反헌법적, 反인도적, 反국가적일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對北정책이 너무 우편향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전 열린당 의장 鄭東泳씨이다. 그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정권의 對南사업 담당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동지!'라고 했던 말은 진담이었던 모양이다. 프리존 뉴스에 따르면 鄭씨는 28일 국회 의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자 회담과 인도적 對北 지원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 전 의장의 大選캠프인 ‘21세기 나라비전연구소’에서 주최한 동북아평화에너지 네트워크 심포지엄에 앞서 열렸다.

이날 鄭씨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부터 핵 문제 해결과 對北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對北정책이 김영삼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정서에서 對北 지원의 연계는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對北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도 계속했고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하지 않았다. 최근엔 쌀 비료 지원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정권이 2.13 합의를 지키지 않으니 쌀 지원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듯하나 이나마 확실하지 않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에게 약10조원어치의 금품을 퍼주면서도 단 한 사람의 국군포로, 납북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아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두 정권은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와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鄭씨는 主敵이 핵실험을 해도 없었던 듯하는 盧 정권에 대해서 왜 더 對北굴종적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셈이다. 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對北정책은 무엇일까? 김정일의 호화판 생활까지 우리가 보장하고, 김정일의 핵무장에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간첩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가 멋대로 약속했던 것처럼 10년에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 200만kw를 해주고, 적화통일로 가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대한민국 헌법제3조를 고쳐 북한지역을 영토로 포기하는 성의를 보이면 이 분은 만족할까? 대한민국을 해체하면 만족할까?

대명천지에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하는 이가 나타났다. 정동영의 뒤에 김대중, 김대중의 뒤에 김정일의 그림자가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좌파라고 했다. 정동영씨의 어제 발언은 '나는 극좌파이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핵실험 직후 對北정책을 再考할 것처럼 발언하자 당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를 냈고 盧 대통령은 발언을 취소했던 것이 기억난다. 김대중-정동영 세력은 盧 대통령이 임기말에 정상화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主敵인가?

올해 대통령 선거는 결국 김정일이 미는 후보와 대한민국이 미는 후보의 대결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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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립각을 세우며 대선 준비에 한발짝 더 다가선 모습을 연출했다.

정 전 의장은 28일 국회 의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자 회담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 전 의장의 대선캠프인 ‘21세기 나라비전연구소’에서 주최한 동북아평화에너지 네트워크 심포지엄에 앞서 열렸다.

이날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가 2006년부터 핵 문제 해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침을 세운 것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이 김영삼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정서에서 대북 지원의 연계는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의 이번 발언은 참여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서 대북정책에 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햇볕정책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BDA 문제 해결은 미북간 베를린 합의 사항이며 기술적 해결 과정을 밟고 있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로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감쌌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 전 의장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기로 남북 공백기에 들어간 시기”라며 “2.13 베이징 합의와 BDA 문제 등으로 교착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의 할일은 없어져 버리고 미국과 북한만을 바라보는 피동적인 입장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와 관련, 현 정부에 남아있는 시간은 8월까지 석달 뿐”이라며 “대북 문제로 소모적인 공방전을 반복할 경우 사실상 남북 관계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의장은 ‘에너지가 흐르면 평화가 자란다’는 주제로 열린 동북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에너지를 연결하면 한반도는 대륙으로 연결된다”며 남북 화해 협력을 또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하며, “철조망에 갖혀 운하를 파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도 있고 철조망을 돌아서 페리로 연결하겠다는 후보도 있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이주영 기자 (babylift@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