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커크 라슨(Kirk Larsen) 교수 - RFA PHOTO/이진희

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긴장이 해소되더라고,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커크 라슨(Kirk Larsen)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특히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29일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홍보원(KORUS)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핵 문제 등 미국과 북한간의 현안이 해결돼도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보다는 지리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노동력도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Larsen: (If you are looking at in terms of pure profit, there is very little incentive in N. Korea.)

'순수한 상업적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자극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투자를 할 경우 훨씬 이익을 많이 볼 테니 말입니다.'

라슨 교수는 한 예로 과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을 주관한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높은 임금 때문에 북한 노동자가 아닌 파키스탄 노동자를 고용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Larsen: (how much KEDO had to pay their N. Korean workers... you get a sense that this is not a classical wide open market for FDI or production facilities at least for a short term.)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는지 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서 파키스탄에서 노동자를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북한이 해외직접투자(FDI)나 생산설비를 투자할 만한 장소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라슨 교수는, 현재 북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남한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인 돈벌이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 경제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rsen: (They will say, 'Not in the short term. We are doing this for the long-term perspective of building up n. korea's economy and avoiding collapse and paving the way for a soft landing in the future.)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남한 기업들에게, “북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당분간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 경제를 세워, 붕괴를 막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북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당분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라슨 교수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업적 무역 관계도 진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1882년 한국과 미국이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후, 양국 간에 존재했던 비대칭적인 상황이 현재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한.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rsen: (There is massive asymmetry on how important every single aspect of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wo both sides.)

'한국과 미국이 한.미 관계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부여하는 지를 보면, 양국 간에 상당한 비대칭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수 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도 미국의 최대 우방이 누구냐는 설문조사에서 아직 한국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슨 교수는 한.미 간의 무역관계를 포함해 외국과의 무역관계를 주권의 일부로 여기고 통제하려는 한국과,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정 사이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일 정도로 양국 간의 상업적 관계가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한.미간 무역양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