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지난 2일 발언이 단지 선거법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은 참평포럼에서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면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공격하거나 조롱하였다. 문제는 노무현의 반한나라당 발언이 단순히 여권의 대표로서, 또는 열린우리당의 후견자로서 할 발언인지 아니면 반한나라당반보수대연합을 지령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의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선거법 차원을 넘어선 국보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비단 노무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된 김대중, 그리고 내노라 하는 여권 인사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해 대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 단순히 국내정치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김정일의 대남전략 이행 차원의 문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나 김대중 그리고 여권의 중요 인사들의 반한나라당 발언과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위한 행위들이 단순한 선거전략인지 아니면 반국가단체와 공조하여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공작차원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무현이나 김대중, 그리고 여권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한나라당전선을 구축하면서 반한나라당 구호를 내걸 때 그것이 김정일의 지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므로 용어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보기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그리고 여권의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은 단순히 국내 선거 전략으로만 보기엔 이들의 북한과의 연결끈이 너무나 강하다. 소위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평양을 다녀왔고 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등도 떼거지로 평양을 다녀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순수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의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이 단순한 국내정치용인지 아니면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지령을 이행하는 차원의 것인지 우리는 주시해야 하고 또 이것을 철저히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창인(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