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체결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이 한미 FTA를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리즘, 핵 확산 방지 및 무역 소위원회는 오는 13일 한미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6월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청문회에는 카렌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외에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힐 차관보는 당초 6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언 명단에 없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3개월이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연방 하원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테러리즘, 핵 확산 방지 및 무역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위원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답보상태인 북한 핵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의 말입니다.

Chairman Sherman: (The hearing will forcus on two issues.)

'청문회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이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노동자 가정에 이로운 것인가이다. 그리고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북한엔 압력을 가한다는 미국의 이제까지 입장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두 번째 이슈는 크리스 힐 차관보가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셔먼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양국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FTA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Chairman Sherman: (My concern is that the deal is being sol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s something that will help their cousins in the North and help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help provide jobs for North Koreans and it's being sold here in Washington as something that we'll do nothing like that at all.)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남한에서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고 북한의 경제를 도울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전혀 이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해 똑같은 해석을 내리길 희망한다.'

그는 이어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 목표는 어떤 경우에라도 준수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hairman Sherman: (My greatest concern is that we in congress will pass the deal thinking that it does not undermine our foreign policy objectives, nonproliferation objectives and then in order to secure support in Seoul, the president will act to mutilate our nonproliferation policy in order to get the deal accepted.)

'나의 가장 큰 우려는 의회가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한미 FTA를 비준한 뒤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와 상충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셔먼 위원장은 이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Chairman Sherman: (What I see is North Korea has tested apparently nuclear weapon. North Korea has its stockpile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manufacture additional nuclear materials.)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상황은 행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그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등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hairman Sherman: (Every American is uncomfortable until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and nuclear stockpiles.)

'모든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생산된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불편함(uncomfortable)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되어선 안 되지만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셔먼 위원장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반대 등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Chairman Sherman: (On North Korean issues our forcus on the committee has been to try to intensify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집중해왔다. 먼저 우리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떠한 협정도 남한 정부와 맺어선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중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등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지원 탓으로 북한 정권이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원 관계자들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부 의원들과 의회 전문위원들의 인내심이 점차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