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소위 통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6·15실천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구본태 外)가 11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프리랜서 기자 김성욱(前 조갑제닷컴·미래한국신문 기자) 씨는 6·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해온 단체들과 행사의 내용을 들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한 남북공동행사에 12억5천6백만원의 국고가 지급됐고, 이들 이적단체가 직접 주최한 행사에만 3억4천4백만원이 지급됐다”며, 이적단체에 대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규정한 판례정의에 따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공동행사의 또다른 문제는 ‘참가주체’ 뿐 아니라 ‘내용’에 있다. 북한정권과 이적단체 구성원들 간의 반미·반보수·반한나라당 및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연합·연방제 실현은 북한의 대남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 실현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정권과 이적단체들의 대남적화모의에 국고를 지원해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6·15선언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명칭으로 내걸었거나 주된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와 행사지원금(합계 54억여 원)을 열거한 후, “6·15선언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만일 2003년 ‘남북제주평화축전’과 같이 6·15선언실천이 언급된 남북교류행사 전반을 포함한다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기자와 함께 발제자로 나선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는 ‘6·15공동선언 7주년 평가’를 통해, “6·15선언을 ‘유지’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를 지금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6·15선언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는, 계속해서 “6·15선언이 세계적 관심사인 북한 핵무기 폐기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허울좋은 자주와 환상적 통일 명분을 앞세워 참된 민족적 이성을 잃게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준호(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지수 명지대 교수, 홍성국 前 통일부 국장,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