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북한방송 對北방송 원고문)

북한주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의 김성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사후 북한 급변사태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북한정권은 모든 당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일 一人에 의한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하면, △조선로동당만으로는 권력구조가 정리되지 않을 것이며, △군(軍)의 비대해진 권력을 제지할 다른 세력이 없고, △군(軍) 내부에 김정일을 제외한 구심(球心)이 없기에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1)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선 내전(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권력다툼】 와중에 분열(分裂)될 수 있고, 향후 북한의 진로를 놓고도 내전이 가능합니다.
2) 내전(內戰)이 발생치 않는다 해도 舊체제 하에서 온갖 원한이 얽혀 있죠. 오랜 기간 잔혹한 인권탄압이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교화소(敎化所), 관리소(管理所), 구류장(拘留場) 등 각종 정치범수용소에서 폐쇄 및 학살 또는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난민(難民)들은 물론 패퇴한 군벌(軍閥)들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2.
북한의 급변사태는 참혹(慘酷)한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한 무질서(無秩序)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UN 등 국제기구는 국제법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 개입(介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朝·中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군사 개입(military intervention)」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不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중국·미국·한국·일본 등이 모두 참여하되 韓美연합군이 주력인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Operatio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북한체제 급변 시 【인명피해(人命被害)를 줄이기 위한 치안회복(治安回復)】이 주요 임무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나 응징(膺懲)은 평화유지군의 목적이 아닙니다.

흔히 조선로동당 간부들은 북한체제 급변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지배적 위치에 섰을 때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一人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지옥(地獄)으로 당(黨) 간부들까지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제기구든 대량학살(genocide) 등 「국제법상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권한(權限)도, 의지(意志)도 없습니다. 미국 역시 이라크전쟁에서 극소수의 극악무도한 자들만 처벌했습니다.

북한에서 300만을 아사시킨 대량학살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들을 폭압하며, 때려죽이고, 얼려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정일 아닙니까? 김정일 사후 제재 대상은 최측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이 모든 제재는 국제법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유지군은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自由)와 해방(解放)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유軍, 해방軍인 셈이죠.

오히려 평화유지군은 북한주민 상호간 벌어질 수 있는 피의 보복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는 이들입니다. 응징, 처벌, 복수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를 말리는 중개자(仲介者), 협력자(協力者), 조정자(調停者), 화해자(和解者)라는 것입니다.

3.
평화유지군의 인도적 간섭과 함께 국제기구의 개입은 남북한 모두에게 국부를 창출시킬 줄 것입니다.

전쟁기업(戰爭企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평화유지군과 함께 들어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支援)과 투자(投資)에 나서는 기업들이죠.

전쟁기업의 이익창출은 천문학적입니다. 대부분 통제경제(統制經濟)에서 시장경제(市場經濟)라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韓美연합군이 주도하는 인도적 간섭이 이뤄질 경우, 북한재건(再建)의 주인공들은 바로 韓國의 기업들 그리고 北韓의 근로자들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 청년들에게 황금의 엘도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을 구하고, 한국국민을 살리며, 나아가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 겨레가 민족반역자(民族叛逆者) 김정일의 유고(有故)를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흔히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베타작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에 멩기스투 공산(共産)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와 기근, 내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 소외(疏外)계층으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타 이스라엘인(흑인계통 유태인)들을 탈출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2~1984년 「모세작전」, 1991년의 「솔로몬작전」이었습니다. 모사드(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지휘 아래 땅 길로, 뱃길로, 하늘 길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베타人들은 2만여 명. 이후에도 이들의 숫자는 3만을 넘어섰습니다.

생긴 것도, 말도 다른 黑人유태인 수용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혼란, 경기침체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족(同族)」을 버릴 수 없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단을 국민이 받아들였습니다.

善한 의도에 善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베타人들이 3만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걱정했던 혼란이나 침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義로운 결단」은 이스라엘의 긍지와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됐습니다.

5.
북한의 급변(急變)사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김정일 사후 평화유지군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북한주민들의 자유(自由)와 해방(解放)을 의미합니다. 폭압자 김정일에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치안(治安)과 질서(秩序)를 유지하며, 대대적인 투자(投資)와 지원(支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라는 블랙홀이 사라진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공동체」와 「팍스-코리아나」의 혈맥이 될 것입니다.

김정일의 죽음은 당과 군 간부들에게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이나 응징이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김정일 사후 구성될 새로운 북한통치기구는 과거 북한 엘리트들이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의 죽음, 그날이 오면 자유롭고 풍요로운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의 국민들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성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