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집권을 생각하면 “끔직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절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 여권은 “사생결단해야한다”고 극언했다. 북한은 한나라당 승리를 막기 위해‘반보수 대연합’을 하라고 때때로 훈수한다. 아니 간섭한다.

이에 호응하듯 여권사람들 중엔 국정실패로 몰리고 있는 자기들을 개혁, 평화세력으로 미화하며 집권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1야당을 전쟁세력이라고 헐뜯는다. ‘불바다’공갈에 남북이 합세한 형국이다.

대선구도에 이상 있다

대선구도는 영남 對 호남+충청이 아니라 한나라당 對 여권+북한정권으로 국민의 눈엔 비치고 있다.

자유와 인권과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정권이 그 실정으로 국민의 눈 밖에 나면 선거에서 지고, 선거에서 지면 제1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은 없다. 거기엔‘끔찍’도 ‘사생결단’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국가, 민주시민의 상식이고 양식이다.

국민의 상식과 양식에 정반대로 역주행·충돌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전·현직 대통령의 최근 실토정(實吐情)을 듣고 있으면, 지난 10년 세월 이른바 ‘진보’ ‘개혁’ ‘국민’ ‘참여’를 유난히 내세운 親北·反美정권들이 시행착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국정을 망치게 되어 있었구나 싶다.

한나라당 대선 선두주자들 그리고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차마 이 자리에 옮겨놓기도 민망하고 창피한 광기와 증오와 상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反대한민국의 망상들

그중 입에 붙은 상소리 연발은 차치하고, 그들의 反대한민국관을 노출한 대목들이 한심하고 괘씸하다.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와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자화자찬 모임 그리고 6.10항쟁 기념사 등에서 노 대통령은 자기가 ‘세계적 대통령’이니 ‘안보독재, 개발독재 잔재들’이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먹질을 했다. ‘지배세력 교체’가 반 밖에 되지 않아서 좌파정권이 몰리고 있다면서 나머지 반의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독기를 내뿜었다.

DJ옹은 ‘잃어버린 10년’이란 국민의 탄식을 뒤집어 ‘되찾은 10년’이라고 궤변을 토했다.

한사람은 60년의 대한민국 건국사를 불의와 기회주의와 분리주의의 역사라고 헐뜯었고 또 한사람은 親北 좌파정권 10년을 ‘되찾은’ 역사라고 강변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좌익사관을 말하는가.

무슨 도장을 몰래 찍자는 것이냐

한 친여(親與) 신문과의 회견에서 최근 노 대통령은 “임기가 두달이 남았든 세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대통령)이 거부 못한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강행 때도 다음 정권에서 손대지 못하게 될 것이라던 막말과 통한다.

국민학생 때 휴식시간에 동급생 가방을 칼로 찢어놓고 끝까지 감추었다고 자전(自傳)에서 실토한 그 심술과 맞통하는 오기가 아닌가. 지금 親盧 파당이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 고달픈 민생 못지않게 대북 퍼주기로 인한 안보 외교 불안임을 모를리 없는 그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親北 좌파의 보스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에 기가 막힌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10여 명의 자천타천 도토리 키 재기 와중에 소위 기획탈당이라 해서 심심하면 십여 명씩 소속의원들이 ‘열린’ 당문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진풍경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의석 놓칠까봐 남아있는 전국구의원과 親盧직계들의 처지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데. 거기서 무슨짓을 해치울 계획이기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곧 들어설 다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인가. 가공할 심술이다. 어느 나라나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대통령이라면, 떠나는 자리를 정리하는 게 상식이요 관행이다. 특히 외교 안보에 관한 중대현안은 신중을 기해 후임자에게 넘기고 떠나는 것이 초당외교요 거국안보의 정도이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여권사람들이 입을 모아 남북정상회담을 北에 구걸하는 꼴이‘연방제’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몸부림 같아 보인다.

南·北의 ‘불바다’ 합창

대통령도 여권도 거기다가 김정일 정권까지 초조불안의 빛을 드러내며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연발하고 있다. 차례차례 탈당한 무리들과 親盧派 사이에서, 또 노 대통령과 DJ 사이에서 통합방식을 놓고 이견을 노정 하더니 ‘남북합작’으로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판에 뛰어들어 교란작전과 ‘불바다’ 공갈로 나오고 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 우리의 선진화와 北의 개혁개방을 통한 자유 민주 통일을 믿는 유권자들은 저들의 교란·공갈전술의 정체를 간파해야 한다. 숨은 계략을 격파해야 한다.

‘민주·평화’의 가면 벗겨야

우리는 소위 6.15 기념 평양축전에 참가한 親北 좌파들의 봉변과 비굴한 추태를 목격하면서, 변함없는 對南적화 전략전술의 現존재를 재확인해야 한다. 親北 좌파의 자포자기가 연방제의 수렁에 몸을 던지는 흉계로 둔갑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빗나간 對北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세계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을 눈 가리고 부인하며 지금도 北의 60년 세습 수령 독재와의 야합을 노리는 자들에게 투표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

피땀 어린 산업화·근대화의 성과와 그 바탕위에 성장한 중산층 없이 주사파의 책동이나 그날의 데모만으로 이 땅에 민주화가 솟아나고 평화가 지켜진 것처럼 기만하는 자칭 민주 평화세력, 위장 선진평화 세력의 가면을 자유시민의 투표로써 벗겨야 한다.

제2의 김대업 음모는 통하지 않는다. 제2의 6.15 反국가 사문서 거래는 있을 수 없다. 나라의 정통성과 안보까지 볼모로 잡는 여권의 단말마적 정치놀음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취임 초 갑자기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훈시조 대화 모임을 갖더니 임기 말엔 언론방계 협회장들 5명과 ‘취재제한’ 토론회를 강행한 노 대통령은 쑥스러웠던지 오늘 “패널들 잘못 나오신 것 같다”고 했단다.

反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정권은 反대한민국의 악정을 낳고 이를 무릅쓰고 정권연장에 광분하면 더욱 反대한민국이 된다. 국운이 걸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다.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주의는 있는 것이다.

임 방 현 (前 국회의원, 現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