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20주년인 오늘 광화문 일대는 20년 전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이 퇴근 시간에 광화문 일대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세종로 大路가 활주로처럼 훤하다. FTA 반대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이들이 도전하고 괴롭히는 대상은 독재정권도 김정일 정권도 아니다. 민주경찰과 法治이고 서울시민이다.
좌파가 집권하니 불법 시위가 더 심해진다. 대통령과 좌파정권 자체가 헌법과 法治를 우습게 본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니 不法 행동자들이 더 고무되고 용감해졌다. 대통령이 法治파괴의 모범을 보이니 시위대는 따라 배우고 이를 진압해야 할 경찰은 더 위축된다. 오늘의 광화문 풍경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향이나 종착역일 리는 없다.
法治를 무너뜨리는 민주 평등 자유 개혁은 다 가짜이다. 이젠 法治확립이 민주주의이다. 그럼에도 法과 질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는 대통령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대중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20년 전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이 퇴근 시간에 광화문 일대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세종로 大路가 활주로처럼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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