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에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라고 적혀 있다. “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라는 한 마디도 우리 눈에 뜨인다.

국민교육이 마땅히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는 비록 군사독재의 시대이기는 했으나 교육만은 어떤 독재에도 굴하지 않고 투철한 민주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최근에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내신 실질 반영 비울 50% 확대, 2008학년도 입시안 조기 제출요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 때문에 사립대학들마저 쥐고 흔들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는데 어찌하여 독재국가들이 하다가 망한 짓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

교육의 자율화 없이는 민주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어쩌자고 사립대학에까지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려 드는가.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결국은 교육은 교육담당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부가 총장들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임을 왜 이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