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7-03 오전 8:07:01 | |
통일전선전술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전술로 모택동의 경우 ‘혁명의 3대 보배’로 무장투쟁·통일전선·공산당의 창당을 꼽았다. 모택동이 통일전선전술을 주로 이용하게 된 배경은 당시 중국에 근대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택동은 계급투쟁의 이론도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유무에 근거해 이론을 구성했다. 모택동은 이에 따라 중국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농을 주요혁명세력으로 포섭하고 도시의 소자본가·민족자본가·노동자, 그리고 친공 성향의 지식인 등을 포함한 여러 계층을 통일전선에 포함시켜 혁명동맹군을 만들어 투쟁을 전개했다. 반(反)대한민국 투쟁을 위한 김정일의 통일전선전술 이를 통해 모택동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1937년 일본의 전면적인 군사침략에 대일(對日)투쟁에 동조하는 세력과의 통일전선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경우도 반미투쟁, 반(反)대한민국 투쟁에 오래전부터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조건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통일전선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누누이 역설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에 대해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 및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통일전선을 추구하면서 강조하는 기본원칙은 1.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2.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3. 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 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통일전선의 형식으로는 △각계각층의 대중적 군중단체 △정당·단체와의 연합전선(상층통일전선) △기타 현실여건과 정세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식과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다. 통일전선의 유형과 사례는 다양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각종 대남제의와 방안이 대표적인데 연방제 통일방안도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전선전술, 남북협상, 정당·단체 연합회의 모두 포함 시기마다 등장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민족대회, 정당·단체 연합회의, 대민족회의 등 군중집회식 정치회담도 통일전선의 일환이며 범민족대회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등도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인 조평통이나 조국전선, 범민련 북측본부, 민민전 등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각종 성명서나 담화, 격문, 대남편지 등도 통일전선전술의 한 단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제안된 연방제 통일안은 남한의 친북세력들의 규합을 전제로 했다. 연방제 통일안은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을 실행한다는 것을 여러 조항에 제시했다. 이 방안의 제안은 근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전제로 했다. 북한의 김씨왕조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적을 미국으로 규정하고, 국내외 반미세력의 결집을 통일전선구축의 핵심사업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남공작 슬로건(slogan)은 ‘민족대단결’과 ‘평화통일’로 정하고 이를 반미전선 형성의 일환으로 삼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연방제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94년 7월 8일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 통일안은 아들 김정일이 승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1997년 8월 아버지의 3년 상을 마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정일 정권, 남한 선거 개입으로 ‘조선혁명완수’ 목표 이 논문의 골자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통일안 실현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제통일을 위해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반통일적·반민족적 범죄를 뉘우치면 용서한다’는 표현도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친북연공정권의 성립을 위해 대남공작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친북성향의 후보를 당선 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다시 말해 선거라는 합법적 투쟁공간을 활용해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전(全)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한 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친북 대(對) 반북구도를 연출해 북한이 의도하는 친북후보(민주후보로 위장)의 당선을 꾀해, 제도 정치권에 합법적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설령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의 국론 분열과 사회 교란을 야기해 남한혁명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실현키 위한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 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반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이 있다.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보수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좌익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반정권연합’(민주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민주후보’를 당선시켜 보수 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범여권 주도 남북정상회담, 통일전선전술의 대표적 사례 이 전술은 비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보수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1987년, 1992년,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유동렬 대북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전술은 2000년 제16대 총선 시부터 대폭 수정이 가해지는데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우파후보=썩은 부패정치세력=반통일 매국세력’으로 매도하고 ‘좌파후보=깨끗한 애국민주세력=자주민주통일 지향세력’으로 규정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친북프락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침투시켜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사건 당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 사무장 최영도 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 간첩사건,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민중당 창당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선거방해전술은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 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최근 일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작도 이에 해당된다. 1948년 5·10 총선방해사건과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로 선거정국을 긴장시킨 일, 2000년 3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해5도서통항질서’ 발표 등을 발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2007년 대선, 대한민국 운명 결정지을 최후의 결전 한편,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친북연공적 성향을 띤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 6.15공동선언을 기해 보다 정교해졌다. 일례로 6.15공동선언 직후 ‘범민련남측본부’(이적단체) 등이 주도한 ‘2000년 통일대축전 전북도위원회’에 보낸 범민련 미주국장, 한호석(현재 미주통일학연구소장)의 글에는 ‘통일전선전술의 3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제1형태는 ‘남한의 정치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남북정부당국의 정치협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2형태는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운동의 전 민족적 통일전선인데 이것은 범민련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3형태는 ‘남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1형태의 통일전선전략이 평양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통일전선전술을 가로막았던 국보법이 밑동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는 반드시 남한의 국보법 폐지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남파간첩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조직요원들에게 내려 보낸 ‘6·15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조직, 지도방법’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통해 ‘6·15선언을 대한민국타도, 남조선혁명합의문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하면서 비폭력투쟁과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금 남북한의 친북좌익 세력들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작에 열을 올리는 한편 자신들의 실체는 숨긴 채 대(大)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 대선은 자유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정의의 투쟁 이라는 점에서 우파진영이 이를 반듯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민족적·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되돌릴 수 없는 국민적 고통과 비극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국민들의 선택만이 남았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