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자키 관방장관은 4일 핵시설 가동을 정지하기 전에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의 매코맥 보도관이 북한의 핵시설 가동 정지 이전에 한국이 중유를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지난 2월의) 6자 회담 합의는 핵시설 가동 정지 등 초기단계 조치와 북한에 대한 중유 5만 톤 긴급 지원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유 제공 이전에) 핵시설 정지와 봉인이 확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어 “북한측은 우선 중유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고 우리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 중유 제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시오자키: 먼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하고 있으나 2.13합의에서는 병행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다음주 중에 중유 수송을 개시한다고 4일 발표했으며, 첫 회분의 수송량은 5천 톤 내지 1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말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북한 인권법 개정안이 성립됨에 따라 초기 조치 단계가 이행된 후 나머지 95만 톤의 추가 중유 지원에도 참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참의원 선거를 이유로 6자 회담 외무장관 회담을 7월 말에 개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일본정부는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가하는 4개국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 구상에 일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난 달 27일 “일본이 빠진 6자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며 일본 배제 움직임에 큰 경계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조총련 주간지 조선신보는 “공화국은 앞으로 6자 회담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배제해 나갈 것이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5자의 공동보조와 일본의 고립이라는 구도로 표면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공식 논평을 통해 “2.13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이 6자 회담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회담의 불안정 요인”이라며 일본의 6자 회담 참석과 북일 양자간 회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