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뉴라이트 안보연합 견해
7월 4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 정책에 대한 뉴라이트안보연합(상임대표 정 정 택)의 견해를 천명하면서 한나라당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호주의’ 포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스스로 핵 인질이 되겠다는 의사표현에 불과함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망국적 ‘햇볕정책’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되돌아 온 것처럼, 더 한층 강화된 선군정책과 대남압박으로 되돌아올 것이 확실함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 북 핵 폐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검토 및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철수를 강요하기 위한 북한의 책략이자 사전 포석일 뿐이며, 휴전선에 배치된 2만 여문의 장사정포, 150만의 인민군대, 수천 톤의 화생방 무기 등으로 무장하고, 남북교류의 현장마저 철조망으로 완전 차단한 폐쇄성 독재정권과의 어떠한 협정도, 남남갈등만 증폭시킬 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4.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반대한다.
뉴라이트안보연합
"조선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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