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는 역사상 처음 민중의 수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 함은 일대 변화의 일보직전을 말하는 것인데 대개는 몰락과 붕괴와 같은 불길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 온 것은 아니다. 장기집권과 군사독재에 시달리면서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실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원칙으로 내세우고 신념을 가지고 밀고나온 자유민주주의가 이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임하였다는 말이다.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을 피땀을 흘려가며 키워온 양심적인 기업인들이 돈밖에 모르는 양심이 너절한 기업인들과 똑같이 매도당해 갈 바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자유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도 뚜렷하다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을 터인데 권력이 이번 大選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특정한 후보에 대하여 옷을 벗기는 일뿐만 아니라 가죽마저도 벗기는 일을 감행하고 있으니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진다고 비관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 민중의 수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 만일 유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의식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김정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가오는 17代 대통령선거에 걸어볼 수밖에 없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http://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