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검증.감시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방북할 예정입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번 검증단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답: “네, 저 역시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검증 활동은 북한의 핵 계획의 포기로 향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문2: 어떤 걸림돌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답2: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연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플루토늄을 밝힐지 알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아직 플루토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신고하지 않았고 그동안 농축 우라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검증활동을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양쪽 모두 신뢰가 부족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들 역시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세계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더욱 개방돼야 하고 북한의 핵 계획 신고에 대한 검증도 중요합니다. 현재 궁극적인 평화협정과 외교관계, 무력사용금지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장래에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좋은 현상이지만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검증과 사찰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3: 이번 IAEA 검증단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3: “IAEA대표단은 전에도 북한 핵 원자로를 사찰했기 때문에 핵시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영변 핵원자로에는 우라늄 연료가 저장돼 있고 이 연료가 한번 연소되면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IAEA 검증단은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에 어느 정도의 우라늄 연료를 넣었고, 이 연료가 몇도에 연소됐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또 연료가 원자로에 얼마 동안 저장돼 있었고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 생산됐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IAEA가 1990년대 초 북한 핵시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을 당시 저는 IAEA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북한의 적절한 협조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지난 2002년에 추방한 이래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해 재처리했다고 시인했으며, 핵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문4: IAEA검증단의 이번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까?
답4: “그다지 큰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IAEA검증단은 영변 핵원자로의 폐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봉인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북한은 IAEA의 검증단이 현장에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북한은 일을 진척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핵시설을 폐쇄하면 당장 중유 5만 t을 제공받고, 나중에는 1백만 t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을 진전시킬 유인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일을 진척시키지 않으면 IAEA는 즉각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對북한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짜여있습니다.”
문5: 영변 핵시설이 폐쇄.검증되면 북한은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에 따라 모든 핵계획을 신고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5: “북한의 핵계획 신고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양측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모든 핵 계획을 중단하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합니다.
이밖에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 체제보장 문제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런 여러 측면들을 현명하게 다뤄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체제보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 핵 협상에서는 채찍보다는 당근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문6: 블릭스 전 사무총장께서는 그동안 북한이 이란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씀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세계 최대의 핵 위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6: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핵무기를 실어날을 수 있는 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에 핵개발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에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충분한 우라늄을 농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파키스탄에는 군사정권이 핵무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인접국인 인도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내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