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2.13 합의’의 적용 대상을 일단 ‘영변’ 소재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으로 한정(限定)하더라도, ‘초기 조치’ 기간 중에 있을 ‘폐쇄’와 ‘봉인’에 이어서 ‘다음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불능화’(disablement)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불능화’는 문제 그대로 재개(再開)나 재가동(再稼動)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장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2.13 합의’ 직후 국내적으로는 합의서의 ‘불능화’라는 표현을 ‘一時정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것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의 ‘다음 단계’가 되면 이 표현의 해석을 놓고 북한과 다른 5개국 사이에 만만치 않은 신경전(神經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13 합의’ 이행과 맞물려 베이징 6자회담이 속개되면 거의 틀림없이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行步)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경수로 우선 제공’ 주장을 다시 꺼내 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5년9월19일 6者회담에서 타결된 ‘공동성명’에 의거한다면 북한은 ‘먼저(“조속한 시일 안에”)’ “NPT와 IAEA ‘안전조치체제’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다른 5개국은 ‘뒤에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 소리를 하고 나왔다. “먼저 경수로를 주지 않으면 다른 아무 것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면상으로도 ‘공동성명’의 명문(明文)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NPT 및 IAEA ‘안전조치체제’ 에의 ‘우선’ 복귀를 ‘약속’했고 다른 5개국은 당장이 아니라 ‘뒤에’‘경수로’ 문제를, 그것도 ‘제공’이 아니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치명적 문제가 있다. ‘흑연감속로’나 마찬가지로 ‘경수로’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Pu239 함량이 90% 이상)’의 양산(量産)이 가능하다는 것이 뒤늦게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어주다가 중단된 200만kw 용량의 ‘경수로’가 완공되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목적으로 가동될 때는 매년 나가사키 형 원자탄 65개를 만들 수 있는 330kg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를 가동하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NPT에 서명하고 IAEA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문제의 ‘경수로’가 군사적으로 유용(流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 및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實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경수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먼저 복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NPT와 IAEA ‘안전조치’ 복귀 없이 ‘경수로’의 제공을 요구했던 것이고 속개되는 6者회담에서도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6者회담은 속개되더라도 한 걸음도 진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경수로’ 문제는 6者회담의 마지막 장애물이 아니다. 다음에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또 있다. 우선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에 등장하는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이들 문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더구나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金日成)의 유훈”이라는 김정일(金正日)의 ‘말’을 감상적(感傷的)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북한이 ‘북핵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같은 ‘해석’은 터무니없이 일방적인 것이다. 북한이 쓰는 ‘비핵화’라는 표현은 국제사회가 쓰는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고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의 세계에서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상반(相反)된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비핵화’는 “‘비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경우,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남북한에 다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은 핵을 보유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쪽은 북한뿐이다. 반면,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이 지역을 정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아직 ‘비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동안은,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非核化’라는 표현을,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은, 때가 되면, “‘북한의 핵’에 앞서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요한 미국의 對北 핵 위협’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다. 아마도 그 ‘때’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때가 될 것이 역시 틀림없다.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펴면 물에서 놀아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은 어디로 가버리고 ‘미국의 對北 핵 위협’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으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카드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대하라”는 요구가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상대하게 되면 6자회담은 그 성격의 변질(變質)이 불가피해 진다. ‘핵 보유국’인 북한이 ‘핵 포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핵 보유국’들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의 ‘포기’ 문제는 ‘국제적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닥에 까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者회담의 성격을 ‘핵 군축회담’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더구나,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2.13 합의’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注目)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이미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추정되고 있는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제켜져 있다. 앞으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상대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상황이다.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고지식하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상대하는 동안 6者회담은 부지하세월로 천연되고 정작 ‘북한 핵’ 문제는 뒷전으로 제켜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베이징 6者회담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의 마당으로 구실할 수 있는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은, 이야말로 북한의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는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이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복잡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 등 강경책을 구사할 능력도 상실하고, 또 그렇게 할 의지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은 그 같은 판단에 입각하여, 본질 문제는 뒤로 미룬 채, ‘북한 핵’과는 상관없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엉뚱한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와 시비하고 또 흥정을 주고받으면서 ‘핵 카드’를 포기함이 없이 6者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북한 특유의 협상 행태를 반복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