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적 관점에 선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쓰레기, 공상소설, 白旗투항, 코미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일 오직 한 사람이다. 김정일이 곧 북한이다. 김정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對北정책은 조종실이 없는 비행기이다. 對北정책의 魂이 바로 김정일觀이다. 이 관점이 없는 對北정책은 패션 추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 발표



비핵화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검토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북 방송.신문 수용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대북정책 기조수정 작업을 주도해 온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이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새 대북정책은 우파 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정체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최고위원은 보고를 통해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우선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 적극 해결 등 7대 목표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이라는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화 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과 관련, 비핵화를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며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 회담' 정례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선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종합부흥계획'을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노후된 북한 산업단지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대북송전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며, 경제특구(철원,파주).대북특구(속초,거진항).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선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자유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특히 남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 개통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300만명의 북한 극빈 계층에 대해 연간 15만t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와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북한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진 지원, 보건.방역.전염병에 대한 남북공동기구 구성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인권공동체 실현 방안에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 대북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대량 탈북상태에 대비한 특별대책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별도 마련키로 했다. (끝)



<한 대북정책 한 클릭 左로>(종합)



소극.강경에서 적극.유연 기조로
'원칙.현실성 없다' 회의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대선을 앞두고 4일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브랜드로 내놓은 새 대북 정책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관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간해서 찬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던 남북정상회담을 비록 조건부이긴 하나 찬성하고 있고, 서울-평양 경제대표부 설치, 대북 제한송전, 대북 식량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되 일부 인도적 사안들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도 한다는 게 특위측 설명이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반대해온 금강사 관광과 개성공단 등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용인하기로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형근 평화통일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들 사업도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해 유지 발전돼야 할 사업으로 포지션(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자유왕래를 추진하고 북한 방송과 신문을 먼저 수용함으로써 언론 교류를 트는 한편 남북간 유.무선 통신을 개통하겠다는 정책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체제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 대북 정책의 착점이 이전에 비해 1-2 클릭 정도 '좌로 이동' 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대북정책 기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나선 것은 `2.13 합의'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급격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내부적으로도 다른 제정파들이 모두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자칫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강경 기조를 고집할 경우 `반(反) 통일세력'의 낙인을 벗지 못한 채 대선 패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정책변신을 재촉했다는 후문이다.

정 위원장도 '그 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범여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무원칙하고 유화적 대응으로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만 됐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와 달리 한나라당의 정책은 적극적인 대북 개방 소통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체제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칙도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기존 정강정책을 다소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대부분 정책들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북한과의 정치적 마찰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현실에서는 결국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남북한 자유왕래 등의 정책들과 함께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나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북한인권 개선요구 정책이 함께 담겼다는 점은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한이 후자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 정부가 상호 교류를 계속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상에 따른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선용'으로만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을 뿐 정권을 잡은 뒤에는 용도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형근 위원장은 '임시변통이나 대선을 위해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진통과 논란을 겪으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 보수세력들로부터도 비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중도층이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격인 보수층의 일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날 두 주자 측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당에서 발표한 한반도평화비전은 그간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비핵개방 3천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고, 박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도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임 시절 평화공존의 원칙 하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끝)



<정형근 '공세적.적극적 대북정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 정형근 위원장은 4일 '이제는 우월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공세적, 적극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도 개방하고 북한도 개방으로 이끌어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남북이 상생하는 공동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정책안을 확정했으며, 헌법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 수정 여부를 놓고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주요 대북관련 쟁점들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영토조항에 대해 '대량난민 발생 등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개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남북 화해.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 변화 및 내정간섭 중단의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도 기존 입장에 따라 부정하는 대신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바뀐 정강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인 대북정책에서는 한나라당이 유연하지 못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의 주체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글자 그대로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협의했나.

▲협의하지 않았다. 최고위원과 중진들, 당에서 대북관계 일하는 분들, 북한 문제 관심있는 분들과 회의를 여러차례 가졌다. 당의 정책을 보고 대선주자들이 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길 것이다.

--방송.신문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국보법 등과 상충되지 않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수차례 개정이 돼서 단순히 (북한 방송을) 시청만 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로동신문이나 북한방송을 봐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다.

--경제공동체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냐

▲핵폐기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공동체는 그런 단계없이 시행하겠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해도 자유왕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경협 사업이 중단하지 않나.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인가.

▲상호주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주고받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책인가.

▲우리는 국방.안보 등은 건드리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을 요구하면 북한의 반발로 상호교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현실성이 없지 않다.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한다. (끝)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 제안



한나라당은 비핵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정부 여당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유화정책과 달리 북핵을 포기시키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핵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6자회담 산하기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적대상황이 풀리면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검토하고,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 연수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경제발전 종합 계획 구상을 통해 개성공단 등 북한 산업단지의 노후된 발전설비를 현대화하도록 지원하고 대북 제한 송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행과 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인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우리측이 먼저 북한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 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쌀 15만톤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분유와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과 이산가족 서민교화과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납북자가 송환되면 현금이나 현물 제공이나 비전향 장기수와의 맞교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과 강제북송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몽골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탈북자 현지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한나라당 대북정책, 안보논리에서 평화공존으로

한나라당이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기조를 대폭 수정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당 가운데 가장 경직된 대북정책을 견지해오던 한나라당이 유연하고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틀을 대폭 수정했다.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방송통신개방'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우리측이 먼저 북한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고 남북한 유,무선 통신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조항'이 엄존하는 법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입장 변화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300만명의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 15만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분유와 식량, 영양제의 무상지원도 용인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안 보다 더 전향적이다.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 신의주간 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포 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를 개설하고 한강-예성강, 한강-임진강 뱃길을 개설해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한판 FTA추진', '철원, 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조성' '속초, 거진항을 대북특구로 개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과 자유왕래 재결합,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상봉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말 정상회담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당 지도부는 다수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수정정책의 골간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 대북정책에는 '그동안 안보논리에 집착하다 보니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간과했다'는 자기반성과 '향후 대북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돼 향후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한나라 새 대북정책 발표…남북 FTA·경제대표부 추진

한나라당은 4일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남ㆍ북ㆍ미ㆍ중 4자간 종전 선언 수용, 북한 방송ㆍ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대북정책은 기존의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 경협 활성화와 정치적 긴장 완화 방안 등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ㆍ통신협력 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 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비핵화를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종합부흥계획’을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경제특구(철원ㆍ파주) 건설,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남북정기항공로와 뱃길 개설, 남북한 FTA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먼저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300만명의 북한 극빈 계층에 대해 연간 15만t의 쌀을 무상지원하기로 했고,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한국일보

대선 앞두고 ‘냉전 세력’ 이미지 털기







한나라당이 4일 기존 강경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 바꿨다. 신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은 보수 이미지의 한나라당으로선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가로서의 북한 인정 등 민감한 현안에서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아울러 당내 대선 예비후보들의 대북정책과도 차이점이 많아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꾼 것은 2·13 북핵 합의 이후 한반도에 불고 있는 해빙무드와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의 선(先) 안보-후(後) 교류협력 기조는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기류를 따라가기에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대선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한반도 해빙 기류를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또 다시 냉전 세력으로 찍혀 대선 표몰이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예 이번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정상회담 등 한반도 해빙 무드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개방과 소통의 대북정책=한반도 평화비전의 7대 목표에는 북한을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게 한나라당측의 설명이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비핵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한나라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임기말 정상회담은 의제가 핵문제 해결 대신 정치적 악용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토를 달았다.

한나라당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 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 및 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등을 제안했다.

또 남북한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10년 내 북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북한 종합부흥정책을 실행키로 했다. 철원과 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속초와 거진항을 대북 특구로 만들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특구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북한의 극빈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무조건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거나 비전향 장기수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상당히 진보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한반도 평화비전을)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기되 후보가 배치된 주장을 해도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추후 이 정책을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기조가 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는 셈이다. 김영석 기자 국민일보

한나라 '북한 실체 인정-정상회담 찬성' 전향적 대북정책 발표
정형근 '경제공동체 형성, 북한 핵폐기와 상관없이 시행'

한나라당이 극빈계층에 식량-비료 무상지원, 방송-신문의 개방 등 전향적으로 바뀐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 위원장은 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해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연하지 못했다'며 '전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개방, 소통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남북정상회담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상호주의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인 다소 적대적인 대북정책에서 상당 부분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 인정과 관련, 정 위원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선주자들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향후 경선에서 승리할 대선주자의 정책협의에서의 마찰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의 상생공영 ▲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적극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 등을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7대 목표라고 밝힌 후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튼튼한 국방과 안보 토대 하에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 입장을 밝히고,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고,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적대상황이 해소되면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며, 서울과 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개설,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 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등으로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자'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판 FTA 추진, 북핵폐기시 북한 종합 부흥계획 실행, 철원-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조성,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조성 등의 북한 경제발전 종합계획 구상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통행-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이산가족, 2단계 남북경제특구 3단계 전면 자유왕래라는 단계별 남북 자유왕래를 실현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등 방송과 신문 등을 개방할 것'이라도 다소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북한의 방송 시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정 위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목적이 있는 등 목적과 주관적 범위에서 엄격히 규정했다'며 '과거 같으면 북한 우표를 소지해도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단순히 시청한다든지 하는 걸로는 국보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도 기존의 철저한 상호주의와는 다소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무상과 차관 형태로 구분해 지원할 것'이라며 '3백만명의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연 15만톤의 쌀을 무상 지원하고, 기타 유상 차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화해.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및 내정간섭 중단의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북한 형법과 연계, 상호주의 원칙 하 국가보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완전포기 및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한 핵폐기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데 10~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빨리 목적에 달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핵폐기와 상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개성공단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금강산 같은 곳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공격으로 발사하면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주의를 포기했다고 봐도 되나'란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상호주의로 납북자 송환 등을 요구하겠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 받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영섭 기자 '뷰스앤뉴스'

대북정책 '좌향좌', 한나라당 맞아?



[오마이뉴스 김지은·이종호 기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정 체결 추진,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범여권의 대북정책이 아니다. 보수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의 것이다. 한나라당은 4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위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담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의원연석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2007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형근 '한나라당, 그간 탈냉전 흐름 간과'

새 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의원은 정형근 최고위원이다. 그는 1국장, 1차장 등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13년간 간부로 일하며 주요 공안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당내에서도 강경 보수파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5년 5월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비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해엔 라디오 방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이 이끄는 평화통일특별위원회(평통특위)가 마련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적극적인 대북개방과 소통이 그 뼈대다. 평통특위는 이 정책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 안보, 후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평통특위는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이란 목표하에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의 국력, 세계정세와 국민의 대북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전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 개방·소통 정책'인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평통특위는 5대 중점과제를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연 3만명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파격'

먼저 비핵평화체제의 주요 실천방안에는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검토, 한반도의 완전한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이 있다. '필요시', '한반도의 완전한 긴장완화시'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파격적이다.

경제공동체 형성 부분에서도 '평양·서울 경제대표부(경제협력관 상주) 설치,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간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이 눈에 띈다. 특히 특위는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한강-임진강 뱃길 개설을 제안하면서 '(남북간)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경제발전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남북한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철원, 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조성, 속초·거진항을 대북특구로 개방,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관광특구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통특위는 통행·통신 협력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술·문화·체육·NGO 교류 및 지원 확대, 단계적인 남북 전면 자유 왕래 추진, 선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남북한 유·무선 통신 개통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평통특위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와 탈북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300만명의 극빈계층에 연 15만톤 쌀 무상지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분유, 식량, 영양제 무산지원' 등이 담겼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다워야'... 당내 보수파는 '반발'

하지만, 이 정책은 발표 첫날부터 당내 강경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쳤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을 두고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둥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데 (새 정책은) 유연하고 통일지향적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남북문제에 대한 새롭고 확실한 시각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보수성향 의원들의 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용갑 의원은 '시대가 변하고 남북관계도 변했으니 한나라당이 대선을 맞아 수구적인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다워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기춘·이상배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냐. 민감한 부분이 많다'며 정책안에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후보가 공약으로 밝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지은·이종호 기자 오마이뉴스

한나라, 대북정책 전면 U턴…과연?

北신문·방송 전면수용, 남북정상회담 찬성…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한나라당이 4일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대폭 수정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비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 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무상 지원 등 기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와 상치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 안팎 보수파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탈냉전 흐름에 현실적 대응력 부족'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부족했다'며 '한반도 평화비전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 소통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비핵평화체제 정착에 필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며, 남·북·미·중 3자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 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 회담의 정례화 △군축 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북한종합 부흥계획'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관이 상주하는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FTA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북한에 현금유입을 우려해 이들 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계속 유지, 발전돼야 할 사업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설비 현대화 △대북송전의 제한적 추진 △경제특구(철원, 파주), 대북특구(속초, 거진항), 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인적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자유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시장 개방을 위한 북한 신문과 방송의 전면적 선(先) 수용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의 인터넷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 개통 등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간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분유,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권공동체 실현방안에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시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거나 비전향 장기수와 맞교환 △대북 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제 등을 제안했다.

대선 겨냥한 전략적 선택…실현 여부는 미지수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2.13 북핵 합의 이후 해빙무드로 돌아선 한반도 상황과 12월 대선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기조의 골간이던 상호주의의 대폭적인 폐기인 셈이다.

이는 강경일변도의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8월이나 9월 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보자는 취지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을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규정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대목 등은 북한에 대한 국가 인정을 거부해 온 당 보수진영과 마찰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북한은 체제보장과 수교보장 등 두 가지를 원한다'며 '북한의 실체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선주자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질적인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정 최고위원은 '당의 정책을 보고 대선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기되 당의 정책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배치된 주장을 해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 최고위원은 '무원칙하고 유화적 대응으로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만 됐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범여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의 정책은 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정책'이라고 차별화했다.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한나라 '북핵 해결전에도 대북 지원'

한나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북한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무상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ㆍ인도적 지원은 없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선(先)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 대북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해 온 정형근 최고위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북 문제에 대해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 탈냉전 흐름을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당 대북정책 기조는 지킬 것은 지키고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북한을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 설치 △북한 나진항을 동북아 무역 거점화 △서울~신의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김포~순안 남북 정기 직항로 개설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주민 지원책으로는 △300만명 극빈계층에 연간 쌀 15만ｔ 무상 지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분유 식량 영양제 지원 등을 내놨다.

또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논란이 계속 제기돼 온 금강산관광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다시 확립했다. 이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이를 6자회담 산하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노선 변경에 대해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내 보수강경론자로 꼽히는 김용갑 의원은 '과거처럼 수구적인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당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며 '북한에 성급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인 기자 매일경제

한나라판 '햇볕' 발표







[중앙일보 고정애] 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적대적 상황이 해소될 때 남.북.미.중 4자 간 종전 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했고, 오후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인받았다.

새 대북 정책에선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남북 간 화해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국가보안법 대신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종합부흥계획'을 실행하며, 구체 방안으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300만 명 극빈 계층에 연 15만t의 쌀을 무상 지원하고, 남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북 정책을 마련한 정형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선(先) 안보-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 탈냉전 흐름의 일부를 간과하는 등 현실 대응력이 미흡했다'며 '북한을 체제로 인정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모든 것에 상호주의를 고려했다. 하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방향성에선 현 정부와 비슷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비전은 ▶북핵 불용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의 상생 공영을 추구하고 ▶북한이 자립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적극적인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등의 7대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이 평화를 강조하는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고정애 기자 중앙일보

한나라판 햇볕정책 정리한 정형근 의원

[중앙일보 남궁욱] 한나라당의 새 대북 정책은 정형근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내 평화통일정책특위가 만들었다.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대공 업무를 맡았던 그는 당내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로 꼽혔다. 하지만 그런 그가 2005년 이후엔 무조건 대북 비료 지원을 주장하는 등 대북관에 큰 변화를 보였다. 정 최고위원은 4일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지원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내가 직접 북한에 가 이런 오해를 풀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월과 4월 진보 진영 종교지도자인 함세웅 신부와 함께 방북을 추진했으나 성사 직전 무산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의 새 정책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나.

'정책마다 다르다.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은 핵과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해도 경협을 계속할 것인가.

'핵실험처럼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 터지면 경협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인가.

'기아구제 등에선 상호주의를 포기하지만, 납북자 송환 문제 등에 있어선 상호주의를 지킬 것이다.'

-무상 지원을 늘려도 북한이 개방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북한은 체제 유지와 후계 문제로 고민 중이다. 이 단계에서 지원이 끊어질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씻어 주면 문을 열 것이다.'

-새 대북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경선 후보와 상의했나.

'전혀 없었다. 당의 정책을 보여 주고 후보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궁욱 기자 중앙일보

한나라판 '햇볕정책' 배경

[중앙일보 김정하.남궁욱]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한 내 300만 명 극빈계층에 대한 쌀 15만t 무상 지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당 평화통일정책특위 위원장인 정형근 최고위원이 4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 비전'은 얼핏 봐선 열린우리당의 대북 정책으로 착각할 만큼 전향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제교류.협력분야에 눈에 띄는 내용이 많다.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신의주 간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산업단지의 노후된 발전설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 등이 그런 경우다.

대북 제한 송전 추진이나 남북한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북핵 폐기 시 북한 종합부흥 계획 실행, 철원.파주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조성,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조성, 북한 농업개혁 지원 등도 예전 한나라당에선 듣기 어려운 얘기였다.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대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개정해선 안 된다'면서도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 과정의 특수 관계로서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새 대북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올 초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북.미 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만 고수할 경우 자칫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메가톤급 변수가 등장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대북 기조 변경을 추인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날 발표한 정책의 상당 부분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 진영 모두 새 대북정책을 반겼다. 이 후보 측 장광근 대변인은 '신 대북정책은 이 후보의 대북전략을 당 차원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며 '북핵 포기 시 북측에 제공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의 목록을 보면 이 후보의 기존 구상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많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유승민 정책총괄단장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개방정책은 박 후보가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최고위원이 이날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새 정책을 발표하자 보수파인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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