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때문에 온 나라의 정치가 정쟁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죽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당이든 퇴행적인,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말로써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 발전 선포식’ 인사말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려는 자신의 강력한 정책(의도)이 유야무야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참석한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원론적으로 노 대통령의 말은 옳다.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은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그러한 발언이 정당한지, 또 누구의 입장에서 본 퇴행인지, 그리고 '반동'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주요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토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눈에 띄이는 것은 노 대통령이 말한 '반동'이란 용어의 내용과 그 용어사용의 시기적 적합성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무엇이 지구촌에서 반동(reaction)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반동'이라는 용어가 무심하게 나오는 시대가 옳은가? 반동 혹은 반동분자(reactionaries)란 용어는 좌파의 전용 용어에 가깝다. 반동이란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고 추세인데, 이를 거스린다는 말이다. 좌경화된 네이버 사전에도 반동분자는 '극우적인 혹은 보수적인 인사'라고 규정했다. 소위 진보좌파에 반대하는 진영을 반동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동'에 대한 좌파적 단어규정이다.
먼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사회에 진정한 반동인가? 오늘날 반동은 공산주의나 혹은 좌파이념이다. 이미 공산주의는 허망한 공상주의로 끝나고, 이제 좌파이념은 시대추세의 반동이 되어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세계조류에 반동하는 세력은 바로 좌파이념에 찌든 개혁평화세력이나 혹은 미래창조세력을 실제로 뜻한다. 한국사회에서 책임적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동수구세력은 바로 오늘날 개혁, 평화, 미래, 창조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해방직후의 좌우대결시대로 머무르고자 발악을 하는 집권 좌파세력이다.
한국사회에서 책임적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집권 좌파세력보다 더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반동세력은 없다. 평화, 미래, 개혁, 창조를 내세우는 범좌파세력의 대통합 정치난동극이야말로, 어용 방송에서는 전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가장 강한 비판을 받는 반민주적이고 반동적 정치행각이다. 한민족을 세계무대로 전진시키고 미래세대로 진척시키는 데에 지금 범여권이 벌이는 낡은 정당변신극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가장 반동적인 세력이 선진적 세력을 반동이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통하고 있다.
지금 좌파와 우파를 갈라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선진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어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좌우파의 대결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이제 냉전이 한반도에서 종식되어 이념대결이 사라지려는 순간에, 좌우이념대결은 단말마적으로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줄곧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는 좌파세력의 이념이 한국사회의 제도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의 제도와 가치체계에는 좌파이념과 좌파세력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당연히 찬사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방송에 의해서 마치 '부자는 도둑놈'이라는 등식이 너무도 심하게 선동되고 있으며, 너무도 돈을 좋아하는 사회구성원들은 부자매도를 마치 인격과 양심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위선을 즐기고 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서로 부자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갖지 못해서 안달이다. 부자라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부자들이 매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동적 사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 미래, 진보, 선진화 등의 주장이 진정성과 시대성에 맞아 반동적이지 않으려면, 부자를 존중하고 부자들을 찬양하는 의식구조를 가져야 한다. 부자들의 기운을 꺾으려는 정부는 오늘날 시대추세에 반동하는 수구적이고 과거지향적 세력이다. 26일 조석래 정경련 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부자가 땅을 많이 가졌다고 비난받는 사회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도 도덕, 평화, 개혁, 창조, 선진화 등의 단어를 앞세워서 권력을 위한 지저분한 정치게임을 정당화시키는 짓은 멈추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명박과 박근혜 경선주자들도 이제 자신들의 별로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못본채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뒤지는 지저분한 도덕적 위선게임을 멈춰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불행한 인질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쟁을 멈추겠다고 하니, 불행 중에 잘한 짓이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 하여, 말 한마디라도 막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동'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 적당한 단어가 아닐 뿐아니라,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언로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체제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가장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준 제도로 판명되었다. 국가가 모든 개인들의 삶까지 간섭하려는 공산주의식 혹은 사회주의식 발상과 국정운영은 이제 세계적 추세에 '반동적인 정책'임을 집권 좌파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절대평등이나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고, 선구적 인물과 선진적 지역을 깍아내리는 행위나 행정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될 때도 있다. 좌파정권의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이론에 의한 국정운영 때문에 한국사회에는 자유경쟁에 '반동'하는 하향평준화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 물론 패자와 빈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에서 승리한 부자와 강자를 증오하는 '반동분자'들이 권력을 잡고 설치면 사회는 쇠퇴한다. 역사 속에서 '반동'이 '선진'을 반동이라고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아이러니가 종종 벌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