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단체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左派단체의 소위 「한나라당 집권 저지투쟁」은 선거일 前 180일인 6월15일 이후부터 명시적인 不法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들 左派단체의 不法행위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가하지 않아왔다. 지난 29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에 대한 신속한(?) 검찰고발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문제가 된 국민행동본부의 선거법위반 행위는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7월11일자 신문광고였다.
<실천연대 3월~5월 反한나라당 투쟁 100회>
左派단체인 실천연대(공동대표 김승교 外)는 6월15일 이전인 3월과 5월 사이 무려 100회에 달하는 反한나라당 투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사대매국적 反통일적 행태를 알려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5월21일에서 31일까지 치러진 「5월의 아침마당 실천투쟁」이라는 행사에는 2만여 부의 反한나라당 유인물이 전국에 뿌려졌다. 선관위는 실천연대의 집요한 反한나라당 투쟁에 대해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은 6월15일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선관위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연방제적화(赤化)의 「선도(先導)투쟁」에 앞장서 온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같은 단체들은 성명·문건·웹진 등 다양한 형태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돌며 집회도 벌여왔다. 선관위는 이 모든 「특정정당 반대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자료를 분석해보자.
<한총련, 『역적당 한나라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case1. 한총련과 6·15선언실천학생연대가 작성한 《반미·미군철수 반한나라당 교양자료집》
5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집은 한총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한총련 등은 『청년학생들이 빠르게 미군철수-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교양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전 세계 유일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그리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반통일세력인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올해 대선에서 친미사대 반통일 역적당인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이루게 된다면 이는 6.15선언의 파탄으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파렴치한 한나라당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신보수 뉴라이트 이든 구보수 한나라당이든 보수대연합으로 결집시키려는 친미극우주의자들의 음모를 짓부수고, 청년학생들은 반보수대연합으로 단결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9월15일, 反한나라당 「대선투쟁 결의대회」>
△case2. 한총련이 작성한 《15기 한총련 여름 방중 사업계획안》
역시 한총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이 문건은 한총련의 방학 중 투쟁계획을 담고 있다. 작성 일자는 6월23일이다.
한총련은 이 문건에서 『반미미군철수 반한나라당 투쟁에 떨쳐 일어나 815민족대축전을 민족사적 대전환기의 장으로 만들자』며 『북의 선군(先軍)의 힘과 남의 반미통일역량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본격적 단계를 앞두고 주동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반한나라당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마다 형성하고 한나라당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간다. 반한나라당 투쟁의 실천적 경험들을 잘 쌓아서 대선투쟁을 미리부터 준비하자』며 불법적 선거개입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총련은 이를 위해 8월15일 부산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 9월8일 「반미미군철수투쟁」 , 9월15일~16일 「대선투쟁 결의대회」 등을 계획해 놓았다. 8월15일 행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 반한나라당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선군정치를 확산하고 반한나라당 투쟁을 선봉적으로 일궈내는 역할을 하자』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8월 말, 「反한나라당 대선투쟁 연석회의」>
△case3. 한총련 상급(上級)조직인 범청학련남측본부의 《6·15-8·15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범청학련 공동운동기간 범청학련남측본부 계획서》
범청학련이 이 문건에서 주장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위한 계획은 이렇다.
『1)폭로규탄 기동적 정치전을 기획적으로 전개(폭로규탄 집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 성명전 선전전, 통일선봉대를 비롯하여 기획력 있는 반한나라당 투쟁을 전개) 2)방학 중에 반한나라당 투쟁주체, 역량을 마련하는 조직사업을 유의, 하반기 반한나라당 대선투쟁을 밀고나갈 주체를 마련하고 그 주체는 교양과 선전내용을 마련하고 자체투쟁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범청학련은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는 인식교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8월말에 즈음하여 반한나라당 대선투쟁 주체 교양대회 및 연석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범청학련 『한나라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려라』>
△case3. 범청학련이 발간하는 《배움의 길》이라는 기관지 최근 호(7월16일~7월29일)
『정국을 주도하는 북한의 대미선군총공세에 발을 맞추어 온 민족의 반미자주역량을 결집시켜 주한미군철수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의 도래를 안아 와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친미보수세력의 근거지이자, 대북전쟁돌격대인 한나라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벌이는 강력한 반미투쟁,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비칠대며 후퇴하는 부시행정부에 숨 돌릴 틈 없는 연속 타격을 가해, 승리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반미자주의 밝은 내일과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아 와야 할 것이다』
범청학련은 또 『전쟁당, 반통일당, 친미사대당, 비리정당,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는가?(7월7일)』, 『쓰레기집단, 성추행집단, 친미사대 딴나라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6월19일)』는 등 한나라당 해체를 주장하는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광운대 행사, 『진보진영 과제는 한나라당 집권저지』>
△case5. 한총련·범청학련이 7월13일~14일 광운대에서 가졌던 《통일일꾼 전진대회》자료집
『북에서는 선군이, 남에서는 반미열풍이 주한미군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놓고 있는 때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저들끼리 헐뜯고 있는 한나라당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그 반역적 무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촉진시켜 나갈 주체를 확립하고, 올해의 대선투쟁에서 주체역량을 중심으로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전선을 담당해 나갈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과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의 집권저지, 615정권의 창출로 압축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615정권을 창출해야 한다...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해야 한다.』
<범민련, 『전쟁당 한나라당을 패퇴시킬 것』>
△case6. 범민련남측본부가 발간하는 《민족의 진로》라는 기관지 최근 호(7월호)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는 『7월은 반미·반한나라당투쟁을 기본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노무현정권의 공안탄압과 무력증강을 규탄 배격해 나가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이라는 이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척결해 나가는 투쟁에 전민족이 단결하는 것』을 역설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6월15일 『우리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전쟁당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속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反한나라당, 소위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선전판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 『한나라당 등 냉전수구세력 고립시켜라』>
△case7. 6월20일 한국진보연대의 대둔산청소년수련원 《반전평화·자주통일 전국일꾼전진대회》자료집
한국진보연대는 한총련, 범민련, 범청학련, 민중연대, 민노총, 민노당, 전농 등이 대거 참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대체해 올 초 결성된 좌파의 연합체이다.
한국진보연대는 9월8일까지 사업계획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치 아래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을 크게 고립시키되,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이라는 확고한 입장 아래 날카로운 정치적 쟁점을 제기하여 정부당국의 정책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투쟁은 인터넷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총련과 상급조직 범청학련 등은 지난 6월 소위 「6·15순례단」을 조직해 전국을 돌며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벌였다. 7월30일에는 소위 「20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통선대)」룰 결성해 순회에 나섰다. 통선대 목적 역시 미군철수와 한나라당집권 저지 선전·선동에 있다.
<부산에서 한나라당 해체 기자회견>
「6·15순례단」은 6월5일 서울 美대사관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춘천-수원-청주-광주-대구-부산-대전-서울-경기를 거쳐 16일까지 활동했다.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도 계속됐다.
예컨대 6월11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는 범민련, 실천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까지 참석, 「전쟁불사, 615공동선언 폐기 망발 한나라당 해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전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다.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해나갈 것이다(동아대생 박병석)』『진정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을 없애야 한다. 모두가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통일시대 젊은 벗 김동윤)』『조국통일의 걸림돌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6·15순례단장 조현상, 남총련 의장)』
이들은 기자회견 후 「근조(謹弔) 한나라당」이라고 적힌 스티로폼을 주먹으로 박살냈다. 6월5일 출발 시에는 「한나라당 때려잡는 615순례단」「한나라당 주한미군은 만악의 근원」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었다.
<『한나라당 걷어내는 강위력한 투쟁?』>
통선대는 7월30일 지역별 발대식을 가진 후 8월1일 서울 美대사관 앞에서 전체 발대식을 가졌다. 역시 전국을 돌며 미군철수와 反한나라당 투쟁을 벌이고, 8월15일 부산에서 열리는 南北공동행사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7월21일 작성된 《20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사전교양자료집》은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국 침략자들과 친미사대 한나라당 놈들은 우리민족의 꿈을 짓뭉개기 위해서 전쟁도발을 획책하고 민족의 단결을 막기 위해 갖은 모략들을 결사적으로 벌이고 있다...반미, 반한나라당 대결전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의 기개를 만방에 떨쳐낼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핵 억제력을 보유한 우리민족에게 승리는 시간문제이다』
『6.15-8.15 범청학련 공동투쟁기간을 6.15시대의 일대전진과 승리의 분수령으로 장식하자!...우리 청년학생들은 저들끼리 헐뜯고 있는 한나라당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그 반역적 무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7월19일 작성된 《범청학련 20기 통일선봉대 준비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주한미군 철수하자」, 「우리민족끼리 미군 없이 살아나가자」는 기치를 들고 전국 경향각지를 돌면서 대중실천 활동을 최상의 수준에서 벌일 것입니다. 또한 자주통일의 걸림돌인 미군과 친미보수정당을 걷어내는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미군철수, 친미보수척결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표출할 것입니다』
『반통일 친미보수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을 기획력 있게 전개하여 친미 반통일반민주정당으로서의 본질을 폭로 규탄한다.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으로 확산, 반한나라당 투쟁을 기획적으로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