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 커크 패트릭(Melanie Kirkpatrick) 월스트리트저널 7/20/07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중사용(군수-민수)이 가능한 기술을 이전해준 것이다.

미국은 UNDP가 2006년 5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구입해 북한에 전달한 문서를 공개했다. 그 가운데는 전지구위치파악시스템(GPS) 장비, 휴대용 분광계, 다량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이 있었다. 수출허가증을 발급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부 대변인은 “이 장비들은 미국 수출금지항목에 속하는 기술들”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 장비들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었는가? 상무부가 수출허가증을 발급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마크 월라스 대사 등 미 관리들은 1년 동안 UNDP의 북한활동을 주시해 왔다. 미 국무부의 요청으로 상무부는 과거 문서들을 찾아봤지만 지리정보시스템 활동을 위해 북한에 GPS, 휴대용분광계 등의 장비전달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상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의 UN 활동을 위해 미국 기술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200여개의 신청서를 받았다. 그 가운데 UNDP의 신청서는 2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해와 같이 지리적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신청은 거부되었다.

발표되지 않은 이전 자료에 따르면 UNDP는 1999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계획을 위해 북한에 장비를 보내려 했다. 그 때도 이를 위한 수출허가증은 거부되었다. 당시 상무부는 소프트웨어가 북한정권에 전용되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UNDP는 7년 후 같은 목적이며 여전히 안전조치가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감한 기술을 구입,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례번호: Z177037’의 거부통지는 1999년 9월 18일로 되어 있다. 이 장비의 최종 목적지는 평양 내 UNDP 사무소다. 한 페이지의 이 통지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상무부는 이 수출이 미 외교정책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과거 문서를 찾아본 상무부 관리들은 수출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당시 UNDP의 신청을 두고 부처 간 검토를 했는데 그 장비들이 UNDP 관리들이 북한을 떠난 후 북한에 남겨지는 것인지 또 북한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문서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UNDP를 대신해 수출허가증을 요청한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보낸 1999년 4월 5일자 편지에 따르면 “그 사업은 3년 내에 종료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는 북한에 남겨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UNDP의 생카르 마난드하르가 1999년 8월 3일 상무부의 질문에 답한 이메일을 보면 “북한사람들은 UNDP 직원 입회 하에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접근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미 국방부는 상무부에 그 신청을 거부하도록 제안했다. 1999년 7월 20일 메모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장비들이 북한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면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와 확산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가운데는 핵무기 기반시설 혹은 미사일 발사장소 및 조준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상무부 관리들은 이전에 북한주재 UNDP 사무소에 보낼 수 있도록 인가한 장비들에 대해 어떤 북한사람들도 그 장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최근 북한 주재 UNDP 사무소에 대한 UN의 임시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UNDP 북한사무소 지역 직원들은 북한당국이 UNDP에 배치한 북한 외무성 직원이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해가 1999년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북한에 일방적 사랑을 베풀던 클린턴행정부의 상무부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다. 거부통지를 발표하기 전인 1999년 9월 17일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그러나 정교한 소프트웨어기술의 전달을 승인하는 것은 클린턴행정부에도 무리한 것이었다.

미국이 지난 1월 UNDP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공개한 이후 UNDP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UNDP는 처음에는 쌀껍질제거기와 북한이 환경감시를 위해 정확한 지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도형기를 전달했다며 이중목적 으로 쓰일 수 있는 장비 구입을 부인했다.

UNDP 2인자인 애드 멜커트는 2006년 5월 북한에 전달했다는 GPS와 휴대분광계 및 컴퓨터들은 최첨단의 기술이 아니라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인 자말리 칼리자드에게 보낸 6월 28일자 편지에 썼다.

이 평가는 그 장비 제조업체들과 상치된다. 가령, 북한에 보내진 GPS 를 제작한 트림블(Trimble)은 그들의 제품이 가장 발전된 운영시스템으로 416MHz 프로세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의 우려가 공개된 지난 1월 이후 UNDP는 북한에서 철수하고 UN 감사를 통해 고용 관행, 외환사용, 장소사찰 등 광범위하게 유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국의 조사는 UNDP의 감독능력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좋게 해석하면 UNDP는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에 이중사용기술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태만히 한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UNDP는 미국법을 어기고 김정일 군사독재 강화를 도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기술들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정리/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출처/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