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향군·성우회 원로들, 한나라당·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방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방문, 강재섭 대표에게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세직 향군 회장 등 11명의 군 원로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규모 대북지원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핵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경제·군사적 조치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선(先) 지원, 교류만 구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또 대북 상호주의 원칙 포기와 북한 방송.신문의 전면수용을 반대한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의 경우에도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의 통일방안 지지 ▲선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수립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향군의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전달했다.

박세직 향군 회장은 이날 의견 제기에 앞서 강재섭 대표에게 향군의 '대북정책 기본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이 문건은 향군 안보정책자문위원과 향군이사, 전국의 시·도회 및 시·군·구회 회장과 읍 면 동 회장, 그리고 각계 안보전문가 등의 자문과 지지를 받아 작성한 내용'이라고 말해 향군의 의견이 여러 요로의 의견이 집약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향군의 대북정책 기본입장에 대한 핵심내용을 설명하고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국제공산주의원칙을 유지하며 3백만 내지 4백만명의 주민을 굶어죽여가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는 철면피한 집단으로 6자회담의 원칙은 물론 남한과의 수차례에 걸쳐 맺은 약속도 파기를 밥먹듯 해왔다'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호주의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당을 국민은 지지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을 선호하기 마련이므로 (한나라당의)대북정책은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제일로 삼아야 한다' 면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성우회장은 지난 3일 강재섭 대표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신문, 방송의 선 개방'발언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북한 신문, 방송의 선 개방은 북한집단에게 대남전략의 적화전략의 바탕만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잖아도 우리 젊은이들의 확고한 안보관이 부족한 가운데 개방은 선전선동의 장이되고 말아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對北정책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북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오늘 이 의견을 참고해서 분명한 수정이 이루어 질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경순(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향군 정책자문위원장은 '정형근 의원이 향군을 방문해 향군 원로정책자문위원들에게 '한반도 평화비전'을 설명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납득한 자문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이북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그런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이를 더 본 따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국민앞에 빠른 시일내에 다시 밝혀야 한다'고 흥분된 어조로 밝혔다.

또 오윤진 성우회 회원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나 할 북한의 재건부흥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치 칼날위에서 춤추는 이적 자살정책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대북정책만이 정권창출에의 길'이라고 말하고 '다 된 밥에 코 빠트리지 말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 국민 성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답변을 통해 '전체적으로 원로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와 생각이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결코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마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진보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당시를 되새기고 '보수우익단체가 주도한 전작권 전환 반대 집회 및 사학법 재개정 집회에 당직자 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나가 행동으로 보였다. 표를 얻기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정당을 원치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신념에 기회주의는 없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6.15공동선언 내용과 관련해서도 '분단이래 남북 최고 정상이 처음 만난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돈이 오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며, 조항 중에도 '자주적 통일'에서 '자주'가 국제공조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일 뿐 아니라 '낮은단계의 연방제' 또한 뭘 의미하는지 몰라 결코 금과옥조로 생각할 수 없다'고 따졌다.

강 대표는 계속해서 對北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민주적 뼈대를 분명히 지키고 불필요한 뼈인 '오십견'을 없애고 통일지향 정당으로 하고자한다. 이 내용이 100% 당론이 아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와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향군 회장단 등과의 면담은 강 대표의 창원 방문과 연관해 20분으로 계획되었으나 의견이 길어져 계획된 시간보다 15분이 경과된 35분이 지나 서둘러 끝이 났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강 대표를 비롯, 이주영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방위 간사,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박세직 회장과 강재섭 대표 ⓒkonas.net



강 대표 등이 퇴장 후 이어진 대담에서 황진하 의원은 '완전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하고 '8월 경선이 끝나고 말까지 (당론을)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달 4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북정책이 보수층으로부터 '햇볕정책의 복제판'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정형근 의원이 지난달 19일 향군원로들을 직접 찾아와 설명회를 가졌으나 오히려 군원로들로부터 호된 질책만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일부 보수단체의 젊은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박 회장 등 군원로들은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열린우리당 김영춘 사무총장을 잇따라 면담, 대북정책 수립에 향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 빠른 시일내에 이명박, 박근혜 양 캠프를 방문해 향군의 의견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정당 방문에는 박세직 향군 회장을 비롯해 박세직(육군)· 김홍렬(해군)·신원배(해병) 부회장, 장경순 향군 정책자문위원장(전 국회 부의장), 박정인 자문위원, 김규 호국안보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성우회 측에서는 김상태 회장(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 정책위의장(전 국방차관), 오윤진 장군 등 군원로 11명이 참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