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예상되어 오던 좌파 정권의 ‘정치.안보 版뒤집기’가 시작된 것이고,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남북 좌파정권이 ‘평화무-드’를 조성, 여론몰이-국면전환을 통해 不利한 대선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세는 앞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現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그토록 시급한가 하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함에 따라 날이 갈 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포기’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날이 갈수록 새로운 요구를 더함으로써, 과연 진정으로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핵 포기’의 새로운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주장, 한반도해역에서의 美 핵철수와 美北 간 상호 核군축을 주장한다. 또 핵포기에 앞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내려는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여타의 재래식 무기 위협도 더욱 증강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날로 업-데이트(update)되고 있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정한 평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체제'를 논의한들 이는 북한의 위장 교란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특히 남북 수뇌가 아무 실질적 효과가 뒤따르지 않는 그 무슨 ‘평화 선언’ 같은 것을 발표할 경우, 한반도는 그야말로 근거없는 ‘평화 무-드’에 젖어, 핵문제 같은 중대한 안보문제에 대한 경계가 실종되고, 가뜩이나 위험수위인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요컨대 남북정상회담은 친북 左派 정권의 再집권을 위한 책략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007. 8. 8.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