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세탁 ‘도로 열린우리’, 13억 남는 장사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범(汎)여권이 올 1월 말부터 6개월여 동안 탈당·창당·합당으로 이어지는 ‘정치 곡예’를 한 결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전보다 13억원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민심에서 멀어지자 당을 나가고, 이름을 바꿔 당을 새로 만들고, 합당을 하는 ‘당명(黨名)세탁’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새로 만든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가 늘어나면서 전체 몫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던 한나라당이 유탄(流彈)을 맞았다. 한나라당이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덜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올 들어 받았거나 받게 될 1~3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은 총 98억여원이다. 범여 신당 창당이 없었다면, 열린우리당 1개 정당만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 규모는 1~3분기 합쳐서 8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부쉈다 하면서 범여권이 13억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고보조금 중 50%를 국회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정하는 법규정 때문이다. 1분기 교섭단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뿐이었다. 그래서 두 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에 비해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한 뒤 5월 초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들면서 교섭단체가 3개로 늘었다. 같은 돈을 이제 세 당이 똑같이 나눠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받는 돈은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통합신당은 새로 12억원대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탈당으로 국회의원 숫자는 줄었지만, 보조금은 기존 열린우리당 1개 교섭단체 때보다 6억여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5일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탈당파 등이 모여 민주신당을 창당하면서, 통합민주당은 비교섭단체가 되고, 민주신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됐다. 민주신당은 오는 15일 지급되는 3분기 보조금으로 15억여원을 받는다. 열린우리당과 합치면 35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10일 합당선언을 한 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은 법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배분 이후인 20일 합당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범여권이 2개 교섭단체 몫으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범여권의 ‘통합 이벤트’로 총 12억원의 보조금이 줄었다. 1분기 보조금은 28억원이 넘었지만, 2~3분기엔 열린우리당·통합신당(또는 민주신당)과 보조금을 삼분하면서 크게 줄었다. 한 여권 인사는 “탈당·합당을 하면서 돈으론 이득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법규정 때문에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국가가 정당 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하는 돈으로, 매년 경상보조금은 284억원 가량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가 지급된다. 이 중 50%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다른 정당들이 총액의 5%씩을 나눠 갖는다. 그리고 남은 돈은 각 정당의 의석 수와 직전 총선 득표수에 따라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