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갈수록 편파적(偏頗的)이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國本) 등 보수(保守)단체들의 정책비판에 대해 검찰고발을 강행했지만, 좌파(左派)단체의 不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8월14일~15일간 서울의 중앙대, 대학로,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소위 8·15민족통일대회 기간 중에도 反한나라당 구호·연설·유인물이 난무했지만, 사전엔 물론 사후에도 제재 받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左派단체의 소위「反한나라당 투쟁」은 대통령 선거일 前 180일인 6월15일 이후부터 명시적인 不法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國本의 7월11일자 신문광고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선관위는『국민행동본부가 정당의 對北정책을 비판(批判)하면서도 우호적(友好的) 표현으로 지지(支持)하는 광고를 했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여러 차례 제보해도 단속 안 해>
기자는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左派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反한나라당 투쟁」의 단속여부를 물어보면서 실태를 알려왔다. 그러나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 「8·15민족통일대회」기간 중에도 「反한나라당 투쟁」은 계속됐다. 발언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수의 매체에 보도되고, 기자가 채증(採證)한 문제성 발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월15일 새벽 3시40분 경 중앙대학교 대운동장 8·15민족통일대회 전야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의 정치연설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제 걷어치우자. 北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가, 애국자를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 시대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親美사대세력도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자(출처; 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범청학련 남측본부 류선민 상임부의장이 낭독한 투쟁결의문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집행관으로 살아나갈 것이며...6.15공동 선언을 역행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反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6.15공동선언 이행이 확고한 대세가 되게 할 것이다(출처; 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범청학련 남측본부 각 지역청년회 신입회원들이 낭독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년행동선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에 맞서,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침략적 한미동맹해체를 위해...제2의 6.15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정상회담을 폄하하면서 反통일적·反민족적 행태만을 보이고 있는 냉전수구·보수세력들을 타격,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출처; 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통일연대 대표인 한상렬의 정치연설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親美보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출처; 인터넷 통일뉴스 外)』
△범청학련 남측본부 8월11일 논평
『한나라당은 생의 종지부를 찍어라!...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내분에 남북 통일회담까지 겹쳤으니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것이다. 굳이 「죽을 맛」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한나라당 「해체」로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어떠할 런지...!』
△범청학련 남측본부 8월9일 논평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청산대상. 8월 8일 한반도 곳곳에서는 환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한나라당은 철저히 역사의 청산대상일 뿐이다.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은 굳게 단합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매장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 심판하자』광화문에 뿌려진 유인물>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본 행사에서도 8월 말 평양회담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유인물이 대대적으로 뿌려졌다.
유인물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막아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을 한반도 평화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선동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한상렬 外)는 『反통일정당 한나라당 해체』를 주요구호로 정해 각종 左派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행사 당일에는 이들 구호가 적힌 선전물이 길바닥까지 붙여졌다.
<『不法행위 없었다고 말하더라?』>
기자는 15일 오후 또 다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지도담당 盧모씨는 「소위 8·15민족통일대회 중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동을 규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장에 다녀온 관계자들 말로는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선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행사 당일 현장에 4명의 선관위 직원이 나갔으며, 『이들은 특이사항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기자는 盧모씨에게「현장직원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가? 유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盧모씨에게「보수단체의 의견광고에 대한 검찰고발과 비교해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대답이 나왔다.
「보수단체는 정책비판까지 문제 삼으면서, 좌파단체의 노골적인 不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盧모씨는 「左派단체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선관위가 조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인 후 조사에 들어간다』면서도 『검찰이나 경찰에도 제보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달에도 수차에 걸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공보담당자에게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왜 제재하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그런 일이 있느냐?』며 놀라는(?)모습을 보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