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통미봉남”전략 실천한 노무현 반역정권

어느 날부터인가, 사실 지난 2.13합의 이후 이지만, 미국과 북괴는 직접접촉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갑자기 북괴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느니 미북수교를 한다느니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미북 삼각관계에 있어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이 아무런 비판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주체성 상실, 자긍심 상실, 주도권 상실 등 패배주의와 굴종주의가 사회 깊숙히 침투해 있음을 보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북괴를 공동의 적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한국과는 별도로 미국 자체의 국익을 위해 북괴와 직접거래를 하는 현실은 분명 한국외교의 실패다. 아무리 우방국이며 동맹국이라고 하드라도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다르다. 서로 다른 국익을 조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대미관계를 조율해가야 마땅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반대로 북괴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미북관계수립을 방치하게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한국은 상실한 것이다.

지금 북괴는 미국이 드디어 북괴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선전하고 있고 미국은 북괴가 핵을 완전폐기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전과 정책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이변이다. 우선 북괴가 테러지원국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1987년의 대한항공폭파테러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 절차도 없이 단순히 핵폐기만 하면 테러지원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핵은 핵이고 테러는 테러다. 그 둘은 맞바꿀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의 하수인이 되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국이 북괴를 인정하여 체제보장을 하도록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은 핵폐기가 전부일지 몰라도 한국의 국익은 핵폐기 외에도 북한동포의 해방,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의 제거를 통한 자유통일 등에 있다. 한반도 및 한민족의 대표 자격을 포기하고 북괴를 북한 지역의 정당한 지배자로 인정하여 한국의 주권의 절반을 김정일을 수괴로 한 불법자들에게 넘겨주는 반역행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북괴는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거래하기를 원했다. 말해서 통미봉남정책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자진해서 북괴의 이 전략을 실천하였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반역정권이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북괴는 미국을 철천지 원쑤라면서 줄기차게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존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 보장받으려는 이중적 태도로 임해왔다. 한국은 북괴의 이 위선적 전략에 놀아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친북좌파반역단체는 북괴의 이러한 위선적 전략에 놀아나 반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등을 떠밀어 북괴를 도와주라고 종용하고 있다. 얼마나 반역적이며 위선적인가.

친북좌파학자들은 미국과 북괴가 수교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북괴의 선전자료나 노무현 정권의 반역 행위를 무조건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위선자들이다. 우리는 행여 미국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천사처럼 북괴를 응징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다르다. 지금 미국과 북괴가 직접거래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으며 한국의 주권침해의 의미도 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 그리고 새정부가 구성되면 비뚤어진 한미관계, 대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