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NLL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문제인은 '의제에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희망하든 안하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있다'며 'N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안해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으로 노무현 반역정권의 대북굴종 자세 대국민 비굴한 자세가 잘 드러나는 인식이다.

회담 의제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원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상대방이 불쑥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제를 북한과 조율하면서 NLL은 절대로 의제로 포함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면 북한이 미쳤다고 그 의제를 이번 평양회담에서 제안하겠는가?

그런데 문제인의 이 발언은 사실 북한으로하여금 NLL문제를 제기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제안하면 우리는 토의할 것이며, 토의한다면 이러이러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미리 귀띰을 해주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사전에 북한과 NLL과 관련하여 약속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에 대해 이미 NLL을 양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비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것이라고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의해 오면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낼 것이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담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란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굴하기 짝이 없다.

문제인이 이런 비굴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란 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친북 반역자인 이재정은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NLL을 양보하여도 영토를 할양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한 것이다. 영토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영토지 뭐가 영토인가? 사실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가? 그런데 NLL을 양보하여도 그것이 영토의 양보가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친북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재정은 또한 “NLL 획정을 위해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구절만 인용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작성시 한국 대표였던 이동복 선생은 이에 대해 “몽유병자의 잠꼬대”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이동복 선생은 “NLL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의 전반적 완화와 신뢰 회복 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 같은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NLL 문제만을 먼저 따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김정일이 앞에서는 무릅꿇고 하명을 기다리는 듯한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해서는 비굴하게 변명이나 늘어놓는 노무현과 그 정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려고 노력하던 노무현이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비굴하고 굴종적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미국에 대해 당당히 맞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김정일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했던 것 같다. 노무현이 이런 자세로 김정일을 만난다면 아마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