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가진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입을 통하여 ‘한국전 종전선언 후 평화조약 체결’을 들으려고 두 번에 걸쳐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답변 핵심은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공개하고, 해체할 경우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낭패를 당하고도 노대통령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논의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 실험으로 국민 모두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ㆍ중ㆍ러 3개국 기술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핵 불능화 초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합의한 것은 영변 핵시설에 불과하므로 북한 핵 폐기까지는 요원하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핵문제 강조는 회담에서 북측과 싸움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것은 북한 핵 위협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모르거나 회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노대통령이 헌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선서한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1992년「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확인하고 북한 측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한 부시 대통령은 노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대상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이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분명히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