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친북 좌파 정권 대 사술(邪術)과 강박의 대명사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만남이고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정상회담이기보다는 오는 12월 대선에서 모종의 영향을 주기 위한 음모와 밀담이 오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허상적 평화체제' 합의에 따른 수많은 후유증과 더불어 깊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 실천을 위한 모종의 적극적인 조치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며 송대성 박사가 밝혔다.

한반도평화체제 연구 전문가인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사는 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주최 21C 율곡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 허와 실'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마치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며 일곱가지 우려사항을 적시했다.

송 박사는 강연서두에 지난 추석연휴기간 고향을 방문, 친척 어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그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 분의 질문이 '왜 노무현(대통령)이 기를 쓰고 김정일을 만나러 가려하느냐' 고 말을 꺼내더니 '또 무조건 퍼주고 대통령 선거에서 깽판 놓으려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더니 ''가봤자 당한다. 결국은 정순덕(지리산 빨치산 출신으로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저항하다 2000년 장기수 북송당시 북으로 감) 처럼 되고 말 것' 이라고 말하더라' 며 '이것이 오늘 농촌에 거주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마저 세상을 보며 걱정하는 눈'이라고 대변했다.

송 박사는 정상회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대별하면서 '정상적인 정상'과 '정상적 정상'이 만나 회담시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정상' 대 '정상적 정상' 이 대좌했을 경우 상대방이 사술(邪術)을 부리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비정상적 정상' 과 역시 '비정상적 정상' 이 만났을 경우엔 예측 불가한 럭비공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진단했다.

송 박사는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조목별로 분석 평가한 뒤 이번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그는 예상되는 주 의제와 관련한 우려스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남한에서는 이념면에서 볼 때 '이념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심으로 이미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로 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적이 아닌 형제나 동포로만 인식하고, 김정일은 '극히 정상적이고 통 큰 사람' 이자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한미공조' 보다는 동일 민족으로서의 '민족공조'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남한의 이런 인식과는 달리 북은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 이라는 대남 최종전략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대남 전략적 3대 지도과제' 인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와 함께 '전술적 지도과제' 인 ▲정치·경제 배합투쟁 ▲폭력·비폭력 배합 투쟁 ▲합법·반합법·비합법 배합투쟁 ▲중심고리 해체투쟁 등을 계속하며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회담이후에는 회담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한 對 국민홍보를 대한민국수호 차원에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화 '늑대와 염소' 얘기를 꺼내 남북관계에 비유했다. 즉 풀밭을 여유롭게 거닐면서 풀을 뜯는 염소 곁에서 마치 개처럼 흉내내며 어슬렁대던 늑대가 오직 기회만을 엿보다 어느 순간 표변해 단숨에 염소를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 김정일 집단은 한반도 적화를 위해 겉으로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운운하면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송 박사는 또 회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결부된 북핵문제(폐기)와 관련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별개의 사항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미-북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핵 폐기는 정치화된 개념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며,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체결 관련 여러 경우를 언급하고는 '각 경우 등에 대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 차원의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고 경우의 수를 강조했다.

또 거론되고 있는 의제와 관련한 우려사항으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영해에 대해 인접국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그 시비를 수용한다든가 경계선 설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영유권을 할애하는 어떠한 합의도 국민적 투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고 힘을 주었다.

또한 통일과 관련해서도 '연방제통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원천 무효이며 (그럴 경우) 국민적 투쟁이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날 21C율곡 포럼은 5차 포럼으로 이상훈 전 재향군인회장을 비롯,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장, 이대용 전 駐월 공사 등 재향군인회 원로 및 정책자문위원단과 각계 인사, 향군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군이 전국 시·도회와 시·군·구회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율곡포럼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6·25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소개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6·25에 대한 올바른 교육부터 해 안보의식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