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제2차 평양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조건을 간단히 나열해본 것이다. 이들 중의 한 가지만 성취하여도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정치체제로 판명이 난 공산주의체제나 21세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사독재체제는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없다. 김정일을 설득하여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북한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김정일은 그 대신에 속초의 별장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보장한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배짱이 없다면 북한을 민주화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남과 북에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현재와 같이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할 이유가 없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꾸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민주화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 방안이다.

이 정도의 배짱도 없다면 최소한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만일 김정일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후보가 말한 ‘고기잡는 법’을 북한에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럴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 방안이다.

물론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그 돈을 북한의 경제살리기 에 쓰도록 설득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핵무기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 경제의 주름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군사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평화적 우호협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휴전선 부근에 집중시킨 병력배치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하고 휴전선 부근에 집중시킨 장사포 및 방사포 등을 후방으로 이전배치하는 것도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돕는 길이다. 군사력이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습공격에 대해 대비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선제공격을 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휴전선 부근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배치하면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병력과 공격무기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 방안이다.

물론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육군을 18만 명이나 감축하였다. 북한도 110만 명의 대군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군을 감축하여 생산에 종사하게 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병력을 감축한다면 이것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 방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위에 열거한 여러 방안 중 하나만이라도 관철시킨다면 이번 평양회담은 성과가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단지 말로만 평화를 선언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할 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위의 여러 방안 중 하나 만이라도 성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