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발표된 10.4 문서엔 강도와 조폭들이 쓰는 문자가 들어갔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有無相通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이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다. 즉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을 말한다. 조폭들이 뜯어먹는 것을 합리화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상호주의의 반대말이다. 이런 용어를 국가간 문서에 쓴 예는 인류역사상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오늘 선언을 기초로 하여 김정일 정권은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유무상통의 정신에서 식량을 다오, 돈을 다오, 전력을 다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 용어는 상식적 신뢰나 계약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됨으로 원인무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민들이 만든 國富를 김정일한테 영구적으로 갖다바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뜯어가도록 돕기 위하여 강도의 용어를 도입했다. 김정일-노무현 관계는, 組暴과 상납자의 관계이다.
10.4 선언에 들어간 범죄용어. 없는 북한이 있는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뜯어먹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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