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공동선언 형식으로 채택한 '2007 남북정상선언'은 앞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쟁점이 적지 않다. 10인의 국내 전문가들이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제3항] NLL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제3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 개최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서해 NLL 재조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00년 9월 한 차례 열려 '서해 충돌방지조치와 군사분계선(MDL)지역 선전 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북측은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릴 때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요구해 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측은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국방장관회담 합의는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NLL 재설정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언문 어디에도 'NLL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국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NLL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NLL이란 단어를 각종 합의문에 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선언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선언문 3항 어디에도 NLL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향후 국방장관회담에서 의제로 만들어 갈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NLL은 군사분계선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며 '3항에서 결정적으로 따질 것은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수역'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현 군사분계선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빠졌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보장' 등을 담은 3항은 어디까지는 수사적 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문제는 실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려면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적용해 북한도 그만큼 양보해야지, 남측만 공동어로수역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경선 개념인 NLL과 공동어로수역 문제는 별개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전협정에는 서해 5도만이 기록돼 있어서 '등거리, 등면적'을 정하려고 해도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만약 서해 5도의 주변 해면을 새로 정하려면 유엔사령부가 협상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 공동어로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제4항] 평화체제 구축 합의 실체 있나?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과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호에 그친 빈약한 합의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평가와 “평화체제의 기초를 닦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평화체제가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 정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구체적 실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자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며 “이를 위해 3자, 4자 회담을 열자는 것도 결국 ‘남한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빈약한 합의였다”며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정상이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는 특히,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사안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연관돼 있는 평화체제 문제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공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결국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내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의 진전은 기대하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교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문구에 대해 “단순한 선언일 뿐”이라며 “특히, 이번 선언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삼지만 한국은 비핵화 이전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경제 번영과 평화체제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제5항] 남북경협은 정말 날개 달았나?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쏟아져 나왔다.

‘남북정상선언’ 제5항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남북한의 합의사항은 크게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개성공단 투자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 조선협력단지 건설 ▲ 경추위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남북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나 기반시설 확충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선결과제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 개발은 북한의 개방을 위한 시도이긴 하지만 북핵 폐기 시점에 맞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어로구역과 한강하구 개발 등은 남북간 군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NLL(북방한계선)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협을 통해 평화체제와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선언문에는 남과 북이 서로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며 “북한이 법률적·정책적으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많은 것들을 합의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함으로써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에 대해 제재가 풀려야 (대규모 남북경협) 추진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협은 대단히 많은 설비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후속조치로써 핵폐기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합의 사항이 공격적으로 추진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남과 북의 요구사항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 같다”며 “북한은 남북경협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던 3통의 문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개성공단 2단계 추진이나 서해공동어로구역 등 설정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해안 지역에 경협지구를 형성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는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을 개방한다는 대북정책 목표에서 봤을 때 특구가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현실적인 부분들이 합의되었다는 점”이라며 “서해의 경제특구 개발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나서는 것은 무리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게 스케치만 해 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