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대의 성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案은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敵과 대포만 가진 한국이 같은 링에 들어가(비록 평화로 치장되어 있다고 해도) 권투를 하면 얻어맞기 바쁘다.

공동어로水域이든 평화水域이든 믿을 수 없는 조폭정권과 線이 아닌 面으로 접경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面은 線보다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水域을 출입하는 배에 대한 검문 검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반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김대중, 노무현類의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경우엔 북한측의 위반이 있더라도 '절대로 먼저 쏘면 안된다'고 지시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북한은 수시로 위반행위를 하여 평화 水域이 아니라 분쟁 水域이 되고 북한군함의 作戰범위가 지금의 NLL보다 南下할 것이다. 그만큼 인천, 서울이 위험에 노출된다.

만약 이 水域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북한정권은 핵무기로 공갈칠 것이다. '한국군이 반격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쓴다'는 암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擴戰을 각오하지 않고선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친북좌익 언론과 정당, 그리고 대중단체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한국군의 강경대응을 막으려 들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핵무기 없는 한국군은 핵무장한 북한군에 끌려가든지 심하면 종속될 위험도 있다.

이런 군사적 優位를 확인한 북한정권은 정치, 경제부문에서 한국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보안법을 고쳐라, 친북기업인을 잘 봐줘라, 간첩을 석방하라, 애국시위를 단속하라 등등. 이렇게 되면 군사적 열세가 대한민국의 對北종속으로 악화된다.

대한민국에 대한 아무런 애착심도 없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아무런 정의감도 없는 친북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의 식민지 비슷하게 되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낼 것이다.

문제는 국군의 지휘부이다. 북한측과의 실무협상에서 兩面의 敵(북한정권과 남한의 親北세력)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가이다. 물론 헌법을 믿고 목숨을 걸면 된다. 총을 가진 군인이 목숨을 거는 것은 비무장한 민간인이 목숨을 거는 것과는 다르다. 군인들이 조국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고위 공무원과 언론인 등 국가 지도층 인사들이 職을 걸면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 희생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