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향군 입장


재향군인회는 남북대화의 지속 측면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남북간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NLL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상 정상회담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금일(10.4)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심대히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향군인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15 공동선언에는 6·25전쟁을 야기한 북한의 책임 및 배상문제가 배제되고 ‘낮은단계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금번에 선언을 동의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6·15 공동선언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가이념이 배제되어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 사안이었으므로 6·15 공동선언을 남북관계의 토대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다.

둘째,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 것”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NLL 지역은 남북간 군사 충돌이 빈번하고 북한이 NLL을 와해시키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해상 도발을 일으킨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군은 장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합의는 핵문제 해결 후 착수해야 한다.

남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 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 핵문제의 가시적인 해결 및 남북 화해와 신뢰 구축 차원에서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 10.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