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공동 어로수역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동 어로수역을 군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언급을 피한 채,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공동 어로수역 지정은 우회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공동어로수역 개념은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영토개념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 엇박자를 놓았습니다.

미국 해군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일단 공동 어로수역이 설정되고 나면 북방한계선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분석합니다. 공동어로수역이 말 그대로 민간 어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운영되려면 남북한의 해군이 이 지역에서 모두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벡톨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과연 이같은 조치에 동의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Bechtol: (That would mean N. Korean naval ships would not be able to patrol the area.)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되면 북한 군함이 이 지역을 순시할 수 없고, 서해안을 따라 배치된 북한 미사일들도 철수해야 합니다. 군용기 역시 이 지역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북한 군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합의한다 해도,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상호 검증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미국 텍사스 A & M 대학의 앤드루 스코벨 교수입니다.

Scobell: (There are a plenty of ways that N. Koreans could exploit this.)

'북한이 공동어로수역을 군사적으로 악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측이 북한 어선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한 남북한만의 합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남북 정상간 합의가 북방한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어로수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