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으로 대출받아 사업한 현지법인 모기업 절반이상 신용등급 하락

박지윤 기자

국내 공단들보다 우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경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자체정리한 ‘16개 개성공단현지법인들의 2006년 재무현황’을 공개하고 남북협력기금대출을 받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기업 중 81.3%에 이르는 13개 업체가 적자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같은 해 이들 기업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438.8%로 나타나, 이는 2005년도 223.7%보다 무려 215.1%나 더 높아진 수치”라며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평균부채비율 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또 “이들 16개 현지법인 중 9개 법인의 모기업들이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협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 낮아졌다”며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1.6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밀실행정식 사업추진’을 꼽은 이 의원은 “그런 방법으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장밋빛 환상에 의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협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남북경협의 양적확대를 위해 개성공단과 유사측면이 있는 해주특구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및 개성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이점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어 해주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개성공단을 완공하는데 모두 16조원의 정부 및 민간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에 지원한 비용은 지난해까지 1천2백55억원이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조1천8백89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민간투자분의 경우 산업은행 자료를 들어 “2012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포함해 모두 14조8천201억원이 들 것”이라며 “향후 대북경협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colit@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