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천 교수

10·4선언이 북한의 赤化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10대 시정방침」을 계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저자인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자유네티즌구국연합·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10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李교수는 『10·4공동선언은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김일성이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실현됐을 때 시행돼야 할 정책으로 내놓은 소위 「10대 시정방침」의 취지·내용이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4공동선언은 6·15선언의 이행을 천명했는데, 6·15선언은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환단계에 불과한「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10·4선언은 남북이 연방제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김정일 옆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같은 對南사업 총수가 단독배석, 10·4공동선언을 작성한 점으로 볼 때, 10·4선언은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넘어간 것』이라며『북한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노대통령은 잘못된 시기(임기말)에 잘못된 장소(평양)에서 잘못된 지도자(김정일)을 만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의 무모한 평양행과 10·4공동선언은 헌법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위헌적 반역행위』라고 평가했다.
 

<李교수가 제시한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 계승 부분」>

이주천 교수가 설명한 「10·4공동선언(이하 선언)」과 북한의「10대시정방침(이하 방침)」과의 동일성은 아래와 같다.

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자주적 해결』『6·15선언 이행』등은 방침 제1항의 『국가 활동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 정책 실시』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은 방침 제2항의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방침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5항의 『남과 북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등은 방침 제3항·제5항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등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6항의 『남과 북의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교류 협력 발전』은 방침 제4항의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8항의 『남과 북의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는 방침 제8항의『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4항의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 추진』등은 신설된 항목처럼 보이나, 연방제의 선결조건 중 네 번째인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