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전협정의 소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국지(局地)도발을 늘여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평화재단·국회의원 김성곤 개최)에서『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는 정전협정이 군사관계를 규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과도기에 발생하는 군사관계의 불안정성을 활용, 국지도발을 대외정책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은 휴전협정의 기능정지를 기정사실화하여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평화협정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북미직접대화 기회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지도발 자행 빈도를 늘여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팀장은 『북한은 韓美 양국이 평화체제 마련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기 직전, 정전협정을 위반해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했었고,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1999년 9월 해상경계선을 선언한 바 있다』며 소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 사례를 제시했다.

또『정전협정의 변경 논의 자체가 일반국민에게 전쟁위협의 증가로 인식돼 안보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기존의 안보 골격을 유지할 것』과 『韓美동맹의 발전이 평화체제의 장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것』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