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의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었다고 말했다. 휴전당시 서해의 모든 섬은 제해권을 장악했던 국군과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 섬을 거의 다 북한측에 돌려주고 육상의 휴전선을 바다로 연장하여 지금의 NLL을 그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 사실을 생략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김정일의 대변인 같은 말을 했다.

오늘 盧 대통령의 말로 보아 김정일과 NLL을 허물기로 약속한 것이 틀림 없다. 김정일에게 꼿꼿한 자세로 악수하였다고 하여 박수를 받았던 국방장관은 NLL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과 盧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盧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NLL을 지키려다가 죽은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고 6.25 참전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와 국군을 욕보인 짓이다. 인간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데 盧 대통령은 자신의 오만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또 파기 시작했다. 곧 그의 머리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북방한계선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해상경계선은 중간선 내지는 등거리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해 5도 근해의 남북한 수역 폭을 고려한다면 그 중간선을 택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NLL이 무시되면 남북 모두 자신들의 영해 또는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상대방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책자는 '정전회담 당시 해군력이 미미했던 북한에게는 NLL이 더 없이 고마운 선이었다'며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1959년 11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발간한 '조선중앙년(연)감'(국내판)에는 서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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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
“3∼4자 정상회담 시기, 6자회담 속도에 따라갈 문제”
한 “대통령 NLL 발언 충격적..시각교정 필요”
연합뉴스
입력 : 2007.10.11 16:05 / 수정 : 2007.10.11 17:26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 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낮 주요 5개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노 대통령은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선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해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국민부담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 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등 ’인민’ 표현을 쓴데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고 전제한 뒤 “정상회담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소개하며 “우리측이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안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NLL 문제를 확실히 하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며 ▲총리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논의를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와 ▲민간주도의 경협 원칙 확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강 대표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송환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기업들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6.15 기념일 제정 문제에 대한 민노당 문성현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김형탁 민노당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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