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 중 NLL이 '우리군대(해군)의 작전금지선이었다'며 '오늘에 와서 영토선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NLL은 정전협정 당시 북측의 요구에 따라 해상경계선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1953. 8.30 유엔군사령관(클라크 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인다.
◦ NLL설정 이후 1973년까지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왔으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쌍방의 합의 하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현재까지 지켜온 관할구역으로 규정했다.
◦ NLL은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해왔고, 우리 영토인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토선이며, 북한도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준수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 NLL에 관련된 논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와 군축이 이루어진 후 유엔사를 포함한 관련 당사국 협의 하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국가 중대사안이다.
◦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라는 발언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