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결정적 대목에서 속아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盧, 金은 終戰선언을 3자 회담으로도 할 수 있다고 10.4 선언에서 합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배제되고 미국, 북한, 중국이 終戰선언을 하게 된다. 6.25 남침전쟁의 피해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중대한 사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자 회담이란 것이 뭔지 모르고 승락했다는 고백을 했다. 敵將에 속는 아군의 장수는 반역자보다 더 나쁘다. 노무현씨는 무식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3~4자’로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까 하다가…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문안보고 넘겼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3자는 기본적으로 북·중·미다”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이 빠질 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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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자 종전선언,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 몰랐다니…”
● 盧대통령 北관련 발언 이것이 문제다… 전문가 지적
“김정일은 진짜 권력자”…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술수 말려든 것”
“北투자 수십兆면 성공”… “계산 안된 투자는 차기정부에 부담”
“북한 빠르게 발전 가능”… “현실 무시한 채 피상적·감상적 평가”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외에도 종전(終戰)선언 당사자,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등 여러 대목에서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했다.


◆“3~4자 별로 관심 안 갖고 넘겼다”

노 대통령은 정상선언에 ‘3~4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일 회담에서 “ ‘그것은 뭐 남쪽은 해당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3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의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이 “ ‘나도 관심 있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봅시다’ 해서 얘기가 간단히 끝났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지금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종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3~4자’로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까 하다가…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문안보고 넘겼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3자는 기본적으로 북·중·미다”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이 빠질 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3자, 4자가 어느 나라인지 왜 모르겠느냐”면서 “잘 모른다고 한 것은 당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표현이 갖는 미묘한 외교적 의미”라고 했다.

◆“김정일은 진짜 권력자”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국정상황을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다”면서 “저 정도면 기억하기 아주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국정 구석구석 꿰뚫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자기들 체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좋다, 나쁘다 이런 의사표현이 아주 분명했다”면서 “과연 진짜 권력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은 권력자가 아니라 21세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폭군인데 무슨 권력자냐”고 말했다.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도 “김정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2000년 회담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일단 말은 혼을 빼놓을 만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됐느냐”고 했다.

◆“북한은 빠르게 발전 가능한 나라”

노 대통령은 북 체제에 대해서도 “지식, 기술, 국민적 열정, 부지런한 자세, 의욕…총체적 국민 역량은 상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발전전략만 잘 채택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의 발전이 가능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만만치 않은 나라다, 여간 해서 쓰러지지도 굴복하지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고난의 행군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변화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면서, 북한 지도층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매우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평가”라고 했다.

◆“기업 투자 수십조원이면 대성공”

노 대통령은 경협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비용이 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의 결과로써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내년의 남북협력기금이 1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우리 세수가 199조원인데…1% 정도는 무리한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조원이 투자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만약 기업 투자가 수십조원 일어나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경협이 일방 지원이 아니라 투자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뽕도 따는 것”이라고 했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도로 항만 전기 등 북에는 인프라가 없다. 인프라를 민간기업 보고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