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노 대통령 이번 발언 들었나 못 들었나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벤처기업 대상 시상식 특별 강연 자리에서 “보수주의는 대개 대외정책에서 대결주의를 택한다. 미국과 일본을 봐라. 항상 대결주의 입장에 서 있다.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베트남전쟁을 시작하고 확대한 것은 보수 공화당이 아니라 진보 민주당이었다. 북핵문제로 북한 폭격을 실제 검토한 것도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었다. 쿠바를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산주의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고 국교를 튼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었다.

노 대통령은 혼자만의 엉터리 국제정치이론을 전개한 뒤엔 대부분 국내 정치로 그 억지를 이어가곤 했다. 이번에도 결국 이번 대선에서 야당을 찍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었다. 원고지 160장에 달하는 노 대통령 연설의 결론은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책임’이라면서 ‘보수주의는 정의가 없고 연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야당 후보가 제시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인재 양성 교육’ 공약 등을 비난했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 찍지 말고 여당 찍으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특수 이론대로 右派우파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左派좌파가 되면 나라가 흥한다면 세계는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훨씬 큰 옆 나라들은 뛰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유능한가, 무능한가이다. 노무현 정권이 5년간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한 좌파의 전형이었다.

노 대통령은 “오늘 내일의 선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며 “오해받을 소지도 있지만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다”고 선거법을 비켜가려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논란을 낳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선거에 개입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고, 선거법 위반 결정도 받았다. 그래도 아무 소용도 없다. 지금 대선 후보보다 더 몸이 달아 있는 듯한 노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법을 지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래도 선관위가 노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