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지금 집권 좌파세력은 마치 야당이나 된 것처럼 마치 '대통령 이명박'을 공략하듯이 이념戰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전방위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서해NLL을 포기하는 '서해평화지대'라는 반역적 약속을 하고, 정동영이 개성공단을 찾아가서 '평화경제'라는 구호로 김정일 정권에 환심을 사고, 그리고 범좌파세력의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자본주의 착취경제'로 매도하면서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 이념전의 정치적 표현들이다. 18일자 조선일보가 '이명박의 독주 체제에 맞서기 위해 反한나라당 성향의 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후보를 향해 ‘가치전쟁(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라는 기사를 1면 톱에 실은 것은 정확한 감각을 가진 편집이다. 이번 대선은, 어떤 주장으로 가장되고 어떤 정책으로 변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좌우익 정치세력들의 이념전이 될 것이다.
지금 범좌파 후보들은 모두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좌파이념에 근거한 선거전을 선포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식 경제는 정글자본주의, 약육강식 경제, 20%는 잘 살고 80%는 버려지는 2대8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계급갈등을 부각시켰다.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은 낡은 수구세력'이라고 했고, 문국현 후보는 주체사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중심의 진짜경제'와 '특권층을 위한 부패한 가짜경제'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리고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과 빈 지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악랄한 공산당식 선동을 선거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막판에 하나로 단일화될 가능서이 있는 범여권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에 근거한 계급갈등, 착취경제, 수구세력, 그리고 정글자본주의 등의 선동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번 대선을 이념전으로 규정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통일 후에 한반도에 자유자본주의가 만연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좌파세력의 총공세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범좌파세력의 선거전략에 이명박 진영은 '허구적 이념논쟁은 피하고 실용논쟁을 하자'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범좌파세력의 이념적 공세에 대해, 이명박 진영의 박형준 대변인은 '운동권의 이분법적 인식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서민을 잘 살게 할지 실용적인 정책논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 진영의 실용주의 노선과 생활경제에 대한 정책대결은 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는 국리민복에 가장 좋은 선거전의 구도이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추상적이고 몽상한 거대담론(grand theory)을 따지는 이념전을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세금감소, 직업창출, 생계보장 등의 실용적 문제들을 두고 선거들이 치뤄져야 한다. 하지만 분단과 냉전의 지속으로 인하여 거대담론인 정치이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한국의 현실이다. 범좌파세력이 이념에 근거한 선거전을 이명박을 상대로 펼치려고 하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냉전이념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잘 반증한다.
비록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냐에 대한 논쟁은 아니지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이지만,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이념전은 벌어지고 있다. 아니 벌어져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이념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모든 정책은 그 배후이론(meta theory)인 이념(ideology)에서 나오고 모든 정당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념(정강)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정당들 간의 정책대결은 이념대결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거의 유일하게 냉전시대의 이념전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 땅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땅인데, 북한지역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김정일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한, 남한에서도 이념적 무장과 긴장을 해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정당정치의 본질적 성격이나 통일 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보아, 이념전쟁은 남한정치에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혹은 구성원들의 분포상으로 매우 선명한 색깔을 띠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한나라당만 우파성향의 정당이고, 나머지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민주당은 스펙트럼의 편차는 있지만 좌파성향의 정당이라고 구별해도 별 무리가 없다. 한나라당에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이 침투되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을 우파정당으로 구별해도 될 것이다. 한국의 정당들과 그 정당들의 정책들은 대부분 특정 이념에 기반된 이념에 근거해 있기에, 한국사회에서 선거전은 구조적으로 이념전의 성격을 띤다. 오늘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의 대선후보자들이 일제히 이명박을 향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자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과 정책이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를 전제로 한 계급갈등론을 충실하게 믿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적 이념은 국정운영의 방향타이고, 정책들을 만들내는 근원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그 결과 집권 좌파세력의 모든 국정운영과 정책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친북한, 반외세,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좌파이념에 근거한 것들이다. 남한을 향한 노무현의 깽판언동과 김정일을 위한 노무현의 대북지원은 하나도 노무현의 좌파이념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없다. 노무현의 배반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는 그가 믿고 있는 반동적 좌파이념 때문에 생긴 언동들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서해NLL을 양보하고, 서해평화지대를 선포하고, 정동영이 대선후보 수락 직후에 곧바로 개성공단을 찾아가서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대북지원을 평화경제의 상징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모두 그들의 좌파이념에 근거한 정책이다. 아무리 후기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인간행동을 떠받쳐준 근거이론(meta theory) 혹은 거대담론(grand narrative)된 종교나 이념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은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함부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은 이념을 기초로 한 냉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념을 함부로 초월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인류 역사상 최강성 공산주의, 왕조사상, 전체주의가 엄연히 잔존하고 있는데, 남한만 모든 이념적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사회라면, 남한은 북한과 하루빨이 평화조약을 맺고 북한동포들에게 빵과 자유를 헌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60년전의 냉전이념에 여전히 찌들어있는 철저한 좌파수구세력이 장악하는 사회이다. 그 결과 인간에 대한 낭만적인 낙관주의(naive optimism)에 찌든 남한의 자유주의자들이 북한을 정상적인 사회로 보고 평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실리적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평가절하하는 낭만적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결국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지금 남북한은 이념전을 위장되어 격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되어 심지어 남한에서도 좌우익세력의 이념전은 더 격화되고 있다.
이념과 정당과 정책의 구조적 연관성을 보아서도, 선거는 본질적으로 이념전이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봐서도, 이번 대통령선거는 집권 좌파세력과 집권을 원하는 우파세력의 이념전이다. 이념전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정치사회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주의(realism) 혹은 실리주의(English utilitarianism 혹은 American progmatism)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실리주의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남한의 선거에서 이념문제를 빼고 정당과 정책을 논하자는 주장은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자는 것과 같은 넌센스이다.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백배나 더 번성하고, 남한의 정치가 북한보다 백배나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남한인들이 북한보다 백배나 더 잘 사는 것은 모두 남한의 자유자본주의 이념이 뿌리가 되어 만들어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산물들이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에서 이념논쟁을 피하고 실리적 정책들만 논하자는 선거후보는 사실상 정책들을 논하지 말자는 그리고 신념이 분명치 않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번 대선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우파세력의 후보와 공산독재주의를 찬성하는 좌파세력의 대전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끝내 우파세력의 대변자이기를 거부하면, 우파세력의 목소리를 실리적으로 대변할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주변에서 이념전을 피하자는 좌파운동가 출신들의 충고를 이 순간에 멀리해야 한다. 좌파운동을 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애국자들은 자신들의 과거경력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다 한때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에, 자신들의 좌파활동 과거경력 때문에 오늘날 선명하게 벌어지는 좌파세력의 반역적이고 망국적인 이념대결을 못본 척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민주화운동이 옳았고, 지금은 민주화세력의 폐악을 논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남북한이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탈이념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집단과 같은 경직된 좌파세력은 말살되어야 한다. 탈이념사회는 이념논쟁을 피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패배하여 완전히 퇴출되거나 혹은 저변으로 밀린 상태의 사회를 의미한다. 남북한에 자유자본주의가 꽃필 때까지 이념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진영은 범좌파세력이 총력으로 펼치는 이념공세에 당당히 대처할 명분과 실리가 있다. 강성 좌파이념에 기반된 북한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한의 좌파정권이 국정운영에서 이처럼 실패한 상황에서, 범좌파세력의 공세를 이명박 후보가 피해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짓이다. 좌파이념의 폐악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집권 좌파세력을 이명박 후보가 박살내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세력의 60년 묵은 이무기인 김정일을 상대할 능력과 배짱이 없는 인물이다. 이명박은 이제 서서히 범좌파세력이 걸어오는 좌파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우파세력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자본주의가 얼마나 능률적이고 실리적인데, '실리주의정치'를 앞세운 이명박이 좌파세력의 몽상한 정치공세를 피한단 말인가? 몽상한 좌파세력이 걸어오는 이념전에 실리적인 이명박이 당당히 대처하면, 큰 실리를 볼 것이다. 망한 좌파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이념전보다 더 이명박에게 실리를 안길 선거 이슈가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