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의 '대선 후보별 북한인권 공약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직접 각 정당별 대선후보들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분석한 이 날 발표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 북한주민의 현실과 비인도적 제도에 대한 인식

이명박- 북한주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함. 우리는 동족으로서 당연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이회창 - 특수체제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음
정동영-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
권영길 - 구체적 언급 없으나 북한인권문제가 있음을 인정
이인제 - 구체적 언급 없음
문국현 - 답변 없음


2.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노무현 정권의 태도에 대한 입장

이명박 - 동의하지 않음 . 노무현 정부의 원칙 없는 태도와 정책비판
이회창 - 동의하지 않음. 북한 인권은 국제적 관심대상이므로 노무현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
정동영 -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
권영길 -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 북한인권문제는 자결권에 따라 인권협약 가입, 준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인제 - 구체적 언급 없음
문국현 - 답변 없음


3.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명박 - 정상회담에서 취급되지 못한 것 유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인도적 지원과 결부 하여 해결해야 함
이회창 -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룸. 정부소유정보 공개 남북대화 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정동영 -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
권영길 - 구체적 언급 없음
이인제 - 북한인권 기금 설치로 북한의 명분을 건드리지 않으며 실용적으로 접근 해결
문국현 - 답변 없음


4. 탈북난민 문제

이명박 - 탈북난민 외면하는 것은 인도주의정신과 국제법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UN난민기구 및 중국정부와 협조
이회창- 정부가 나서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국정부와 외교적으로 해결
정동영 -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
권영길 - 구체적 언급 없음
이인제 - 구체적 언급 없음
문국현 - 답변 없음


5. 전반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선거공약

이명박 - 남북관계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급하기에 해결 노력 핵문제 해결 과 결부하여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회창 - 국제기구의 북한인권정책과 연대.국제기구, NGO들과 긴밀히 협력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을 인권개선과 연계
정동영 -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
권영길 - 남북 공동인권협의기구 구성. 국제인권협약 가입, 준수 권고
이인제- 이산가족상봉 확대, 상시진행, 영상편지교환,북한인권 기금 설치
문국현 - 답변 없음


6. 총체적인 평가

이명박 -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해결하기에 노력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공약을 가졌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문제 제기가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회창 -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연대하며 북한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북지원과 인권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다.

정동영 -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혹여 있더라도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공약으로 보나 정략 적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했던 노무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영길 - 질의내용과 다른 공약집의 일부분을 보내와 답변에 성실성이 떨어졌다. 평화를 위해 인권을 외면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UN의 결의안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폄하하는 것은 인권의식의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공동인권협의기구 구성의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구체적 인권개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인제 - 질의내용과 거의 무관하게 작성된 공약집의 일부분을 보내와 답변에 성실하지 못했다. 이산가족상봉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거론한 것은 북한인권 기금을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구체적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문국현 - 수차례 답변 요구에 불응한 것은 대선후보로서 성실치 못함을 보여준 것이며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표를 맡은 기독교사회책임 김기호 목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모든 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이나 다만 자칫 핵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보다 앞설 수 있다는 인상이 있다”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단히 적극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혹 있더라도 대선을 위한 정략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오주한 인턴기자 ohjuh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