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차기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싸워왔던 대상들은 첫 번째는 북한인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차기정부의 북한인권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한 북한인권 관련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0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손 볼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대북 인권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선 차기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북한인권 전체를 관장할 주체를, 책임질 기관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대사’ 도 당연히 선임해야 한다.'
이재원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 설치에 덧붙여 북한인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제정 외에도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인권 유린을 저지르지 않도록 외부세계가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북한 지도부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 침해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침해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북한 인권 보호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널리 알리는 방안으로 박물관 건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현실을 그대로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교육하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과연 이런 인권유린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왔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제안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