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중인 敵軍에 군량미를 대주는 것 이상의 반역과 利敵행위는 없다. 노무현 정권이 그 짓을 하고 군 지휘부는 알고도 침묵했다. 이런 반역, 부역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다면 김정일 군대가 남침할 때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死守 명령을 과연 따를 것인가? 軍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에 군량미를 대준 자들은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 반역행위에 협조한 軍장교들부터 조사하고 옷을 벗기고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피가 끓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국군은 영혼을 반역자들에게 팔았단 말인가? 좌파정권에 굴종한 국군 지휘부가 앞장서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했다. 일종의 自害행위를 선도한 것이다.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공수부대를 학살집단으로 왜곡해도 침묵했던 것이 국방부 장관이고 육군 참모총장이고 합참의장이었다. 단 한 명의 장교도 반역질에 항의하여 전역서를 내지 않았다.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국군 지휘부의 한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과연 군내의 반역, 부역세력 숙청을 할 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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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이 대북(對北) 지원용 쌀이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사실을 10여 차례 포착함으로써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던 대북 지원 식량의 군용(軍用) 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중국 접경지역이나 항구에서 '대한민국' 이라고 찍힌 쌀 마대가 군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과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만 알려져 왔을 뿐이다. 특히 우리가 지원한 쌀 마대가 우리 군과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군부대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북한군이 대북지원용 쌀을 전군(全軍)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빈 마대 전방 진지구축에 활용

우리 군 당국은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져 있는 쌀 마대가 군 트럭에 실려 있다가 군부대 내에서 하역되거나 야적(野積)돼 있는 장면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 포착했다.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군 식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마대들은 북한제 마대들에 섞여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북한군이 실수로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포착한 또다른 장면은 같은 종류의 마대가 북한군의 진지구축에 활용되고 있는 현장이다. 군 소식통은 '남한 쌀 마대들은 북한 것에 비해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진지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당초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군사용으로 관련 물자가 사용되는 것은 대북 지원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보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대북지원 쌀이 군부대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된 쌀이 엉뚱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 '눈'과 '귀'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당국, 정부 코드 의식한 듯

현 정부나 군 당국이 북측에 경위를 확인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남북 장성급 회담 등 군 차원의 접촉들이 빈번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전방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남한의 쌀마대 문제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나 군이 남북관계나 현 정부의 정책 등을 의식해 대북 지원 식량 배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부 소식통들은 '군의 중간 계층 책임자들이 대북 화해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군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쌀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소관사항이어서 국방부가 나서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원산, 남포 등 항구에서 군용트럭이 대북 지원식량을 실어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북한에 운송수단이 군 트럭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배분 투명성·지원량 연계해야

그 동안 대북지원 식량의 군용 전용 의혹은 탈북단체나 탈북자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4%가 '남한지원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의 심층 인터뷰에서 남포 출신 탈북자 A씨는 '남포항에서 쌀 실으러 들어가는 차는 몽땅 군부대 차량이었다'며 '강원도 5군단에서 1개 중대가 1년 내내 파견돼 쌀을 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토대로 북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상 군이나 당 간부들에게 쌀이 먼저 가기 쉽겠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