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무3300·충무9000·개념계획5029에 따른 북한 자유화(해방) 방안 20·30 청년우파 주최 ‘북한해방동맹’ 제1차 세미나 발제문 전문(全文) | |
| 김필재 기자 2008-02-16 오후 2:04:39 | |
“림랜드(rim land·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접촉지역·한반도)를 제패하는 자는 유라시아(Eurasia)를 제패하고,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자는 세계의 운명을 제패한다.” (니콜라스 J. 스파이크먼·미 정치학자·「The Geography of the Peace」)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드레넌 미 국방대학(National War College)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의 주권·영토·인구에 대한 보호 및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억제, 적대적 연합세력 혹은 패권국의 등장방지, 경제적 핵심시장 및 전략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등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반미와 민족주의 정서가 결합, 반(半)공산화된 통일 한반도 국가 형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등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상황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끌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 반(反)김정일 쿠데타, 민중봉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유형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유형 등으로 나뉜다. ■한미양국의 적극적 대북 군사개입: 김정일의 유고와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들의 무력투쟁 혹은 반(反)김정일 쿠데타 상황 시 쿠데타 세력과 김정일 지지 세력간의 투쟁이 내전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핵·생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은 해당 상황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해 무력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안보리 또는 UN총회의 권위를 적극 활용, 무력개입 시 북한 지역에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본격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029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군의 경우 UN군의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 3300’, ‘충무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의 완전 붕괴에 앞서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았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했다. 합참은 93년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각급 부대별로 대응훈련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으로는 동 단위까지 세부 계획을 알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이 민사작전을 수행을 주도하는 이유도 모두 북한 정권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양국의 소극적 군사개입: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응태도를 고려해 북한 급변사태 시 직접개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양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북한 내 김정일 대체정권의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일례로 민중봉기 시 북한 상층부 인사들에 대한 반(反)김정일 세력화 시도,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대북 방송의 적극적 활용,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민중봉기가 김정일 세력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반(反)김쿠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즉각 UN안보리 혹은 UN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소극적 대북 개입과 관련된 대표적 군사 작전계획이 바로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이다. 미국은 90년대 초 ‘제1차 핵 위기’ 당시 영변의 핵 시설 등을 정밀유도탄으로 타격 한다는 ‘작전계획 5026’(OPLAN 5026)을 입안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를 ‘흡수 통일’의 기회로 잡아 한미 연합군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한반도 통일을 성취한다는 ‘작전계획 5027-98’(98년 판 ‘작계 5027’)을 작성했다. 작전계획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정일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 온 증원군 69만 명이 전장에 투입된다는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해 작성된 계획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친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중반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이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는 최근호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covert action)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에는 ▲공해 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열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대만 인근 해역 조사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대한 다국적 해·공군의 정찰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계좌 추적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항공기 및 함대에 의한 도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김정일의 숨통을 조이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선주자들의 대북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먼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존 맥케인: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한국과의 경색됐던 관계를 쇄신하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확산 문제도 규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일종의 매수나 달래기다. 한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매케인 의원은 2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식량지원자금이 북한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미북 양자합의인 ‘제네바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불이행을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이 계속 북한에 투자하고 돈을 주고 관광을 장려하면, 나에겐 북한의 인권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2) 힐러리 클린턴: 대북유화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해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과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북한과의 핵시설 불능화 합의에는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협상의)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핵 추구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섬으로써 핵 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감축론을 주장했다. 3) 버락 오바마: 민주당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과 전면적인 핵 협상을 촉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MSNBC에서 가진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북한과 이란, 쿠바를 비롯한 이른바 문제 국가의 지도자들을 어느 곳에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만나겠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나라들과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벌을 주겠다는 생각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원칙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에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에도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클럽 국가(핵보유국)’로 지정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인 비핵화를 지지하지 않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건부 핵 감축론이다. 그는 이어 “미국은 비핵화를 이끌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며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재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남한과의 동맹관계만 유지한다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법: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와 남북한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억제했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여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을 한미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남한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일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UN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애초 UN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UN의 목표가 미완성인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비록,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자유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최초 목표가 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핵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대중(對中)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해 대미(對美)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민족은 국부(國父) 이승만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발제자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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