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李相喜) 前합참의장의 국방부장관 내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은 2005년 4월~2006년 11월 합참의장 재임 중 노무현 정권의 군사적 利敵행위를 방관 내지 동조했다는 것.

이 기간 벌어졌던 대표적 利敵행위로는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 △미국의 核우산 삭제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對北 군량미 지원 사실도 지난 5년 軍당국에 확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李 前의장은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으로서 패전(敗戰)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 2005년 核우산 삭제 시도 문제

2005년 10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 共同합의문에서 미국의 核우산제공 조항 삭제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합참의장은 NSC상임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배석, 軍事에 관해 자문한다고 관련 法은 정하고 있다. 法대로라면, SCM 실무자 중 한 명인 李 前의장은 NSC의 核우산 삭제 기도를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NSC 지시에 따라 실무를 이행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NSC의 核우산 삭제 시도는 당시 미국 측 반대로 결렬, 결국 미수(未遂)에 그쳤다. 그러나 1년 넘게 은폐됐던 NSC의 核우산 삭제 시도 사실은 2006년 10월16일 언론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구두 협의 과정서 『核우산 단어 삭제 어떻겠는가?』>

2006년 10월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2005년 9월 말 韓美 첫 번째 구두(口頭)협의에서 정부는 『SCM 성명에서 核우산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미국 측에 제의했고, 미국은 核우산 단어 제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두협의에서 정부는 「核우산」 표현을 「방어용 核우산」 또는 「억지용 核우산」이라고 바꾸자고 제의했다. 미국 측은 다시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2005년 10월10일 SCM에서 核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됐다.

정부가 核우산 삭제에 나섰던 이유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였다. 2005년 SCM은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였다. 9·19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라는 문구가 삽입됐는데, 북한은 이 문구를 미국의 核우산 삭제로 해석했다. 결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 미국에 核우산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2006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선 『만일 核우산 조항을 바꾸면 북한이 韓美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해 국지전 감행 등의 중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0월17일자 外).

그러나 논란 끝에 정부는 SCM 협상 팀에 미국과 核우산 삭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SCM 협상에서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核우산 삭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16일 언론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 관계자들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韓美정부 소식통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구두로 타진한 것』·『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식의 변명에 나섰다.

언론보도가 나간 뒤 한나라당은 核우산 삭제를 시도했던 NSC 관계자를 색출(索出)하고 문책(問責)할 것을 주장했으나, 며칠 후 다른 이슈에 덮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北상선 제주해협 통항 허가 문제

2005년 8월15일 정부는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북한의 소위 상선(商船)은 간첩·테러·납치를 벌이는 북한 관용(官用)·군용(軍用) 선박과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는 지난 5년 자행된 치명적 국가안보 위해사례로 기록된다.

이후 軍艦인지 商船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선박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이 됐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만 북한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또 국정원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지만, 조사·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는 이상희 前합참의장 재임 당시 단행됐고, 북한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시작한 것 역시 2007년 5월20일 李 前의장 재임 중이었다.

▲ 對北 군량미 지원 문제

李 前의장은 盧정권이 교전중 敵軍인 북한에 군량미를 퍼다 준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와 軍당국은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여러 차례 포착했고 심지어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빈번한 남북접촉을 가져왔지만,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李 前의장 역시 군량미 지원 사실을 알았다면 利敵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李 前의장은 결정적으로 좌파정권 아래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한 2005년 4월~2006년 11월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칭의 연합사해체가 진행된 기간이다. 북한이 미사일도발과 핵실험에 나서는 가운데 자행된 盧대통령의 利敵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좌파정권의 안보 허물기에 대해 항의하고 마땅히 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 신정부 아래서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한미동맹 복원과 무너진 안보망의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상희 前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패장(敗將)을 70만 국군의 지휘자로 세운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