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씨가 어제 한겨레신문 기자와 나눈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인 씨는 한겨례 기자에게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전여옥 의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몇몇 인물들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 외에도 벌금형을 받았던 김무성 의원 등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인 씨는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널리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우스운 것은 자기가 여하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누구누구에 대한 공천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할말은 다해 놓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니,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비민주적인 공천심사

요즘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의 공천심사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可觀)이다. 어떤 경위로 구성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들은 재단하고 있으니, 비민주적이기 이를 데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은 작년 이맘때 오픈 프라이머리가 민주적이라면서, 대선 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고 열을 올렸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지역 별로 치르기 마련이라 훨씬 용이하지 않는가.

‘있는 줄 없는 줄’ 총동원해서 공천심사를 통과하겠다는 후보 지망자들도 한심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정당도 ‘꼴불견’이다. 정당은 자기들이 후보를 정하기만 하면 당선은 도맡아 놓은 것으로 생각하니, 국민의 참정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고도 국민을 섬기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모습도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천심사에 대해 ‘콩 놓아라, 감 놓아라’ 하고 훈수를 두는 꼴은 더 우습다. 외부인사를 ‘윤리 반장’으로 영입한 정당의 처지 자체가 안쓰럽다. 당대표는 허수아비이고 윤리위원장이 실세로 보이니, 종교재판소장이 군림했던 중세 시절이 연상되기도 한다.

전여옥 의원의 경우

인명진 씨가 말한 전여옥 의원의 ‘표절 시비’ 부분은 사실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것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 의원이 ‘휘말렸다’는 이른바 ‘표절 시비’는 오마이 뉴스가 전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전 의원의 베스트 셀러 책이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의 원고를 도용했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전 의원은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마이 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명예훼손 소송이지만, 전 의원의 저서가 표절인가 아닌가가 자연히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전 의원의 저서가 “지인의 자료, 취재 내용, 아이디어, 초고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전 의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뜻밖의 판결에 놀란 전 의원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다.

전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1심에서 전 의원을 대리한 변호사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을 알고 놀라와했다.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TV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실’이라는 일본 방송사측의 진술, 표절을 당했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원고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 전 의원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TV에 나온 ‘공지의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썼다면 그것은 엄연한 저술 활동이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 의원이 다른 사람의 초고를 무단으로 도용했나가 될 것이다. 만일에 그 초고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초고의 내용과 표현이 전 의원의 저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 ‘표절’을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고는 법원에 증거로 제시되지 못했고, 다만 초고가 있었다는 진술만이 있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1심 법원은 어떻게 그렇게 판결했나 하는 미스터리가 남는다.

전 의원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직접 증거인 초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초고가 있었다면 전 의원의 책이 나왔을 때 일찌감치 ‘표절’이라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애국 세력’을 물 먹이는 한나라당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좌파 정권이 교체되었는지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실세들은 그들에게 부담되는 인물들을 물 먹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친북좌파 세력과 대립각(對立角)을 세우고 싸웠던 사람들이다. 전 의원의 공천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진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