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개입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비확산 담당국장을 지냈고 현재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으로 있는 세모어 박사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확산 활동 대목에 대한 부인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힐 차관보가 북한의 시인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Dr Gary Samore: '우라늄 농축활동,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계관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힐 차관보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시인을 끌어내는 방책을 찾아야 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시인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 가지 방식은 미국이 북한과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이 우라늄 활동과 핵확산 활동에 개입했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사항‘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이런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 것이다. 제네바 회담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본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우라늄 활동과 핵확산 개입사실을 기술하고 북한은 이를 반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핵신고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세모어 부회장은 설명했습니다.

Samore: '이런 신고방식이 이상하긴 하다. 물론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확산 개입사실을 시인하는 게 더욱 일리가 있겠지만 북한이 한사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북측의 시인을 끌어내기 위해 다른 장치를 찾아낸 것이다. 이걸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세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북한이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이같은 핵신고 방안에 합의하고, 이 합의안이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람된 뒤에 북한이 이같은 시인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석달째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핵신고 난제도 무난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도 이런식의 핵신고가 만족스럽다고 간주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모어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분석을 했고 지금은 해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클링너씨는 제네바 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과거 상하이 공동성명처럼 미북 입장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방안은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