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이키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 17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북핵 협상과정에서 계속 소외된다는 감정이 높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美日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하순 북핵 문제 협의차 일본을 경유해 서울을 방문한 뒤 베이징으로 갔지만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습니다. 힐 차관보는 당시 일본을 방문해 일본 관리들을 만났지만 정작 그의 최종 방문지가 북한이란 사실을 귀띔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美日문제 전문가 에니스씨입니다.

Peter Ennis: 일본의 좌절감은 아주 깊다. 이같은 좌절감은 미일간의 대화소통(communication)이 부족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예를 들어 힐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하고도 방북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일본 관리들이 무척 분노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1기를 거쳐 2기 초반까지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기피했습니다. 특히 1기 때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는 백악관의 허가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갖기를 바랐고, 심지어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직접 대화불가 방침은 부시 행정부 2기 들어 갑자기 바뀌었고 힐 차관보가 대북 직접 협상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대북 직접대화로 방침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도 일본에 대한 배경설명이 빠지는 바람에 일본측 분노를 샀다고 에니스씨는 밝혔습니다.

Ennis: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일본에겐 새로운 것이었다. 그런데도 힐 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으며,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일본측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美日 관계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들은 미일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의 부재를 힐 차관보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북핵 과정에서 일본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해도 일본 국내에선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지만 힐 차관보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일본 측의 분노를 샀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 관리출신으로 현재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데이빗 스트로브씨의 말입니다.

David Straub: 일본측은 힐 차관보가 일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불과 3~4년 전까지도 당시 아미티지 국무부 副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 중대한 요인(critical)이라고 천명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정책은 그것이 아니다.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자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을 초청해 동정을 표시했고,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테러지원국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론 이 문제가 북핵 협상과정에서 힐 차관보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데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관계 전문가인 에니스씨는 특히 일본 관리들은 힐 차관보가 북핵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 궁극적으로 북한이 제한적인 핵국가로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 분노와 함께 좌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또 다른 미국 전문가는 자신들이 만나본 일본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힐 차관보가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 일본 측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중요한 협정을 이끌어내려는 개인적 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