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학살범과 살인범과 간첩의 인권을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의 인권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700만 동족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려 하면 발벗고 나서서 말린 것이 두 좌파정권이었다. 심지어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을 내면 기권한 것이,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어온 두 좌파정권이었다. 유영철 등 연쇄 살인범들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두 정권이었다. 간첩 복역자들을 조기에 풀어주고 사면해준 것도 두 좌파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어부의 인권에 대해선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주로 나쁜 짓한 사람들의 인권이고 이들이 묵살하는 인권은 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인권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10년간 좌파 정권은 사형이 확정된 58명의 흉악범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살인을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범행동기를 굳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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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다시 불거진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1일 이번 초등생 살인 사건과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성들을 참혹하게 살인하고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사형제 존폐 문제는 사형제도의 기능과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死刑) 폐지국가'다.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작년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국가 차원 입장은 유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UN에서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표결에서 기권했다. 2002년과 2003년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16·17대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사형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6.8%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6.3%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